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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0.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리결과, 사학 시정대상 539건 감사인 위반사항 690건 지적

- 2014년 감리제도 도입 후 2017년까지 4개년 통계분석결과 발표

- 4년간 감리발견사항, 사학기관 시정대상건수 539건, 감사인 위반사항은 690건

- 평균 사립대학 당 9건, 감사인(회계법인) 당 11.5건 달해

사립대학 외부회계 감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감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회계업무 시정대상’과 ‘감사인의 감사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란 사학 회계감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리를 통해 발견된 ‘사학기관 시정대상’과 ‘감사인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감리대상 기관 10곳 중 사학기관은 시정대상 69건, 감사인은 5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2015년에는 감리대상 기관이 15개로 5곳 더 늘었고 사학 시정대상은 121건, 감사인 위반사항은 108건을 지적받았다. 2016년에는 감리대상 기관 15개 중 사학 시정대상은 162건, 감사인 위반사항은 256건을 지적받았다. 2017년에는 감리대상기관이 20개로 다시 5곳 늘었고 사학 시정대상은 187건, 감사인 위반사항은 272건으로 지적됐다.

감리대상 사학기관별 평균 지적건수는 사학기관의 경우 2014년 6.9건, 2015년 8.1건, 2016년 10.8건, 2017년 9.4건이었고 감사인의 경우 2014년 5.4건, 2015년 7.2건, 2016년 17.1건, 2017년 13.6건이었다. 종합적으로 지난 4년간 60개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결과, 사학기관 지적건수는 539건으로 기관 당 평균 9건을 기록했고 감사인 위반사항은 690건으로 평균 11.5건을 기록했다.

현재 사립대학 등 사학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 등의 회계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새로운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 사립대학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회계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도 연간 감리를 받는 대상은 20여곳 수준이라서 감리주기가 14년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2년까지 연간 감리 대상 학교를 60곳 정도로 늘려 감리주기를 14년에서 5년으로 1/3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투명성을 높여 사립대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학기관에 대해 감사인이 처음 대학감사를 맡을 경우 감사의 품질이 무조건 높게 나올 수만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감리결과 나타난 감사인들이 반복된 실수나 누락된 사안들을 정리해 사학기관 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들에 매뉴얼로 제공하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사립대학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감사기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한 대학회계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 76. →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을 통한 연도별 감리대상교 증가 계획(‘22년까지 60개교/연 목표)

<사학기관, 감사인 감리 발견사항 건수 연도별 비교>

연 도	대상 사학기관 수	사학기관		감사인
		시정대상 건수	평균	위반사항 건수	평균
2014	10	69	6.9	54	5.4
2015	15	121	8.1	108	7.2
2016	15	162	10.8	256	17.1
2017	20	187	9.4	272	13.6
합계	60	539	9	690	11.5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박찬대의원실

<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리업무 수행 현황 >

(단위 : 개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교	10	15	15	20	25 (수행 중)

※ 추진근거 :「사립학교법」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사학기관 회계감리 사업 수행 실적 (‘14~’17) >

							(단위: 개 학교법인)
연도	학종 구분							합계
	대학		전문		원격
2014	7		3		-			10
2015	8		6		1			15
2016	9		5		1			15
2017	13		6		1			20
합계	37		20		3			60

별첨. 2014~2017 감리결과 (사학기관 시정대상, 감사인 위반사항)

2014 사학기관 시정대상 (2015년도 보고자료에서 전년도 사학기관의 시정대상 건수를 69건으로 입력한 것에서 발췌)

<발견사항 건수 전년도 비교>

연 도	대상 사학기관 수	사학기관		감사인*
		시정대상 건수	평균	위반사항 건수	평균
2014	10	69	6.9	98(1차) 87(소명후) 54(최종)	5.4 (최종기준)
2015	15	121	8.1	108	7.2

2014 감사인 위반사항 (위반혐의사항 총 87건 중 선별기준(소명 수용)을 적용하여 최종 위반 사항 54건으로 확정)

번 호	법인 구분	법인명	학교명	감사인명	제외 건수 (a)	최종 위반 건수
						선별 전(b)	선별 후(b-a)
1	대학	혜화학원	대전대학교	신우회계법인	1	7	6
2	대학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회계법인 정연	2	3	1
3	대학	서울아카데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현대회계법인	2	4	2
4	대학	혜전학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회계법인 지평	7	16	9
5	대학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좌동)	한영회계법인	2	2	0
6	대학	자유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성공인회계사감사반(제84호)	3	10	7
7	대학	홍익학원	홍익대학교	솔공인회계사 감사반(제14호)	3	16	13
8	전문	화봉학원	대동대학교	예원공인회계사감사반(제350호)	1	2	1
9	전문	문화교육원	마산대학교	현대회계법인	5	6	1
10	전문	엘지연암학원	연암공업대학, 천안연암대학	삼덕회계법인	7	21	14
합 계					33	87	54

2015년 분야별 발견사항 현황(최종)

ㅇ 감사인 및 사학기관 소명요청 자료 검토 결과와 감사인 발견사항 선별 결과 반영 후, 사학기관 시정대상 121건, 감사인 위반사항 108건으로 확정

<감리결과 분야별 발견사항 건수(최종)>

번호	유형별 대상별		사학기관				감사인
			재무제표 왜곡표시	법령사항위배	주석공시오류	계	회계감사기준 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 미지적	법령사항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계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길우림회계법인	3	2	1	6	2	3	1	1	7
2	배달학원 (한라대학교)	한울회계법인	6	5	1	12	2	5	4	1	12
3	예원예술대학교 (상동)	알천공인회계사감사반(제51호)	5	3	1	9	2	5	2	1	10
4	원석학원 (경주대,서라벌대)	한림회계법인	5	5	1	11	2	5	3	1	11
5	포항공과대학교 (상동)	삼정회계법인	3	0	1	4	0	3	0	1	4
6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케이씨대학교)	삼덕회계법인	2	5	1	8	1	0	3	1	5
7	횃불학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대성회계법인	3	3	1	7	1	2	0	1	4
8	회당학원 (위덕대학교)	성문회계법인	6	4	1	11	2	3	2	1	8
9	공산학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회계법인성지	3	1	1	5	3	2	1	1	7
10	세영학원 (거제대학교)	신정회계법인	4	3	1	8	2	4	2	1	9
11	아신학원 (고구려대학교)	회계법인길인	3	7	1	11	1	1	2	1	5
12	애광학원 (대구미래대학교)	세영회계법인	7	2	1	10	1	6	1	1	9
13	장춘학원 (안동과학대학교)	지암회계법인	1	5	1	7	1	1	1	1	4
14	정수학원 (강릉영동대학교)	대일공인회계사감사반(제291호)	3	4	1	8	3	3	4	1	11
15	이후학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신한회계법인	2	1	1	4	0	2	0	0	2
합 계			56	50	15	121	23	45	26	14	108

2016년 분야별 발견사항 현황(소명 반영 후)

ㅇ 감사인 소명요청 자료 검토 결과 반영 후 총 발견사항 건수 사학기관 162건, 감사인 256건으로 집계

번호	유형별 대상별			사학기관				감사인
				재무제표 왜곡표시	법령사항위배	주석공시오류	계	회계감사기준 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 미지적	법령사항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계
1	대학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신한회계법인	1	6	2	9	6	1	2	2	11
2	대학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 인천가톨릭대)	인일회계법인	12	3	3	18	16	10	3	3	32
3	대학	연세대학교 (상동)	안진회계법인	2	1	4	7	11	1	1	4	17
4	대학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안진회계법인	6	5	4	15	1	3	4	4	12
5	대학	대한신학대학원 (대학신학대학원대학교)	우덕회계법인	5	6	7	18	17	5	4	7	33
6	대학	경희학원 (경희대,경희사이버)	대주회계법인	2	2	3	7	12	1	2	3	18
7	대학	계명대학교 (계명대,계명문화대)	정담회계법인	4	4	5	13	4	2	3	5	14
8	대학	한마학원 (경남대학교)	지음공인회계사감사반(제172호)	6	3	7	16	13	6	3	7	29
9	대학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청풍공인회계사감사반(제99호)	5	3	2	10	11	4	3	2	20
10	전문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영진사이버)	신우회계법인	5	1	1	7	4	2	0	1	7
11	전문	세방학원 (서일대학교)	신영회계법인	5	4	1	10	9	3	3	1	16
12	전문	태양학원 (경인여자대학교)	대주회계법인	3	3	2	8	4	3	2	2	11
13	전문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학교)	한길우림회계법인	4	4	1	9	2	3	2	1	8
14	전문	거영학원 (한국관광대학교)	회계법인 세진	1	5	4	10	12	1	4	4	21
15	원격	열린학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호연회계법인	2	2	1	5	3	2	1	1	7
합 계				63	52	47	162	125	47	37	47	256

<감리결과 분야별 발견사항 건수(소명 반영 후)>

<2017년 사학기관 감리 (소명 후)확인사항 학종별 요약>

(단위 : 건수)

학 종	재무제표 작성 오류	주석사항 누락	법령 위반사항	기타 사항	합 계
대학법인	48	32	27	1	108
전문법인	31	16	20	4	71
원격법인	2	2	4	0	8
합 계	81	50	51	5	187

<2017년 사학기관 감리 (소명 후)확인사항 분야별 내역>

(단위 : 건수)

연번	학교법인 (설치대학)	학종	재무제표 작성 오류	주석사항 누락	법령 위반사항*	기타 사항	합 계
1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대학법인	7	2	5	0	14
2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대학법인	2	3	2	0	7
3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대학법인	5	4	4	0	13
4	동아학숙 (동아대학교)	대학법인	5	5	1	1	12
5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대학법인	2	1	2	0	5
6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법인	3	3	2	0	8
7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법인	7	3	3	0	13
8	우천학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법인	0	1	1	0	2
9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법인	5	0	2	0	7
10	초당학원 (초당대학교)	대학법인	1	4	1	0	6
11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대학법인	3	4	2	0	9
12	한성(韓星)학원 (경성대학교)	대학법인	6	0	1	0	7
13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대학법인	2	2	1	0	5
14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전문법인	7	5	2	1	15
15	민송학원 (대원대학교)	전문법인	11	5	3	1	20
16	봉석학원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법인	3	0	5	0	8
17	연성학원 (연성대학교)	전문법인	1	4	6	1	12
18	인산학원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법인	2	1	2	1	6
19	청강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법인	7	1	2	0	10
20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원격법인	2	2	4	0	8
합 계			81	50	51	5	187

* 사후시정 대상(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법정기준 충족 여부 제외)

<2017년 감사인 감리 (소명 후)확인사항 학종별 요약>

(단위 : 건수)

학 종	감사절차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	주석사항 미기재	합 계
대학법인	111	5	17	31	164
전문법인	66	5	9	16	96
원격법인	9	0	1	2	12
합 계	186	10	27	49	272

<2017년 감사인 감리 (소명 후)확인사항 분야별 내역>

(단위 : 건수)

연번	감사인	학교법인 (설치대학)	학종	감사절차*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	주석 사항 미기재	합계
1	신한회계법인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대학법인	15	2	1	2	20
2	삼덕회계법인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대학법인	1	0	1	3	5
3	한울회계법인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대학법인	8	2	2	4	16
4	삼정회계법인	동아학숙 (동아대학교)	대학법인	11	0	1	5	17
5	오성회계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대학법인	5	0	2	1	8
6	삼덕회계법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법인	20	1	1	3	25
7	인덕회계법인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법인	15	0	1	3	19
8	한길회계법인	우천학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법인	1	0	1	1	3
9	삼덕회계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법인	7	0	2	0	9
10	신한회계법인	초당학원 (초당대학교)	대학법인	5	0	2	3	10
11	가립회계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대학법인	7	0	1	4	12
12	부경회계법인	한성(韓星)학원 (경성대학교)	대학법인	5	0	1	0	6
13	한빛회계법인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대학법인	11	0	1	2	14
14	삼원회계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전문법인	18	1	1	5	25
15	청풍공인회계사감사반제99호	민송학원 (대원대학교)	전문법인	24	1	1	5	31
16	신승회계법인	봉석학원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법인	4	1	3	0	8
17	삼도회계법인	연성학원 (연성대학교)	전문법인	8	2	1	4	15
18	삼영회계법인	인산학원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법인	5	0	2	1	8
19	세일회계법인	청강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법인	7	0	1	1	9
20	다산회계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원격법인	9	0	1	2	12
합 계				186	10	27	49	272

* 감사계획 및 위험평가, 위험에 대한 대응, 계정별 입증감사 절차, 감사완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