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5. (금)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332건, 사고방지 대책 마련 서둘러야

- 경기, 150건으로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332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비중이 가장 높아진 곳은 부산(5.0% → 17.4%)이었다.

2016~2017 지자체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7 사고건수	비중	17-16 비중차이	2016 사고건수	비중
서울	15	4.7%	-1.3%p	20	5.9%
부산	56	17.4%	12.4%p	17	5.0%
대구	13	4.0%	1.4%p	9	2.7%
인천	12	3.7%	-0.4%p	14	4.1%
광주	1	0.3%	-1.2%p	5	1.5%
대전	-	-	-1.8%p	6	1.8%
울산	7	2.2%	1.3%p	3	0.9%
세종	2	0.6%	0.3%p	1	0.3%
경기	150	46.6%	5.8%p	138	40.8%
강원	11	3.4%	-3.1%p	22	6.5%
충북	4	1.2%	-2.9%p	14	4.1%
충남	8	2.5%	0.1%p	8	2.4%
전북	6	1.9%	-0.2%p	7	2.1%
전남	-	-	-0.9%p	3	0.9%
경북	13	4.0%	1.4%p	9	2.7%
경남	11	3.4%	-9.0%p	42	12.4%
제주	13	4.0%	-1.9%p	20	5.9%
계	322	100.0%		338	100.0%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시설수 대비 사고발생 비율이 16년 0.5%에서 17년 1.5%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여 안전교육, 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 지자체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7			17-16 비중차이	2016
	전체시설수	사고건수	시설수 대비		전체시설수	사고건수	시설수 대비
서울	9,624	15	0.20%	0.00%p	9,411	20	0.20%
부산	3,818	56	1.50%	1.00%p	3,703	17	0.50%
대구	3,340	13	0.40%	0.10%p	3,213	9	0.30%
인천	3,750	12	0.30%	-0.10%p	3,598	14	0.40%
광주	2,427	1	0.00%	-0.20%p	2,359	5	0.20%
대전	2,055	-	0.00%	-0.30%p	2,026	6	0.30%
울산	1,741	7	0.40%	0.20%p	1,669	3	0.20%
세종	614	2	0.30%	0.10%p	529	1	0.20%
경기	18,598	150	0.80%	0.00%p	17,887	138	0.80%
강원	2,697	11	0.40%	-0.40%p	2,659	22	0.80%
충북	2,645	4	0.20%	-0.30%p	2,559	14	0.50%
충남	3,477	8	0.20%	0.00%p	3,314	8	0.20%
전북	3,093	6	0.20%	0.00%p	3,022	7	0.20%
전남	3,023	-	0.00%	-0.10%p	2,929	3	0.10%
경북	4,114	13	0.30%	0.10%p	3,936	9	0.20%
경남	4,996	11	0.20%	-0.70%p	4,777	42	0.90%
제주	966	13	1.30%	-0.80%p	937	20	2.10%
계	70,978	322	100%		68,528	338	100%

놀이시설 설치 장소별 사고발생 비중은 학교(51.2%), 주택단지(35.4%), 도시공원(6.5%)순으로 높았으며,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8세(22%), 9세(15%), 7세(12%), 10세(12%) 순으로 많았다. 전년대비 취학전 아동의 사고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6세 이후로는 사고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2017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현황

설치장소별	2017 사고건수	비중	2016 사고건수	비중
놀이제공영업소	1	0.3%	3	0.9%
대규모점포	2	0.6%	3	0.9%
도시공원	21	6.5%	34	10.1%
식품접객업소	3	0.9%	2	0.6%
어린이집	3	0.9%	6	1.8%
유치원	13	4.0%	21	6.2%
주택단지	114	35.4%	106	31.4%
학교	165	51.2%	162	47.9%
아동복지시설	0	0.0%	1	0.3%
계	322	100.0%	338	100.0%

2016~2017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현황

연령별	2017 사고건수	비중	2016 사고건수	비중
1	0	0%	1	0%
2	4	1%	3	1%
3	5	2%	14	4%
4	10	3%	21	6%
5	12	4%	32	9%
6	33	10%	21	6%
7	40	12%	37	11%
8	70	22%	74	22%
9	49	15%	57	17%
10	38	12%	30	9%
11	28	9%	19	6%
12	22	7%	15	4%
13	8	2%	11	3%
기타	3	1%	3	1%
계	322	100%	338	100%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2조에 의해 의무로 되어 있는 중대한 사고가 연간 300여건이 넘는 만큼 보고되지 않는 사고는 더욱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연령별, 놀이시설별, 설치장소별 사고 특징을 잘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7년 6건에서 2018년 9월 20일 기준 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중 20건이 충남이었다. 또한 사유별로는 안전교육 미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예방은 안전관리자 선정 및 이들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자체 및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관리자들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2016~2017 어린이놀이시설 과태료 부과현황

구분	지역	행정처분 건수	과태료 부과 사유
2018년 9.20현재 (27건)	서울	1	안전교육 미이수(1건)
	대전	1	안전교육 미이수(1건)
	경기	3	안전교육 미이수(3건)
	강원	1	보험 미가입(1건)
	충남	20	안전교육 미이수(7건), 보험 미가입(13건)
	경남	1	보험 미가입(1건)
2017년 (6건)	부산	2	안전교육 미이수(1건), 보험 미가입(1건)
	인천	1	안전사고 미통보(1건)
	울산	1	보험 미가입(1건)
	경기	2	물이용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건), 안전교육 미이수(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