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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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교육부 & 국립국제교육원>

10.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좌 세종학당과 분리 운영해야

재외동포 대상 교육기관이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기관인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한 지 2년

재외동포의 지역별 수요와 정체성 확립에 관한 교육 힘들어져

재외 한국어 교원 연수도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리ㆍ시행해야

< 현 황 >

◎ 한국어교육원 세종학당 비교

(‘18. 6. 기준)

구분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근거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국어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기관
주무부서	교육부	문체부
현황	18개국 41개원	57개국 174개소
교육대상	재외동포	외국인
기관기능	재외동포 대상 평생교육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국제교류 지원 기타 해외 교육활동 지원	문화상호적 관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주요내용(‘16. 7. 12.)

(목적) 외국인ㆍ재외동포 구분 없이 ‘해외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ㆍ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외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함

(명칭) 교육부 자체 예산ㆍ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일괄지정하고 세종학당 통계에 포함

(교원 연수)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가 별도 시행하던 국내ㆍ현지 한국어교원 연수를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세종학당재단 중심으로 통합 실시

(교재 개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는 세종학당재단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는 교육부가 개발하던 것을 문체부 산하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교육부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예산(2.2억)도 문체부로 이관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후 발생한 문제점

(명칭통합) 교육대상(재외동포/외국인)이 구분되지 않아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현지사회의 불만이 고조

(국내연수) 한국어교원에 대한 국내 초청연수를 통합운영한 결과, 교육대상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연수가 되지 못하여 연수 참여자의 만족도 급락함
만족도(5점 만점) : ‘16(분리연수) 4.4 → ‘17(공동연수) 3.6

(교재개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하여, 국어기본법 제19조는 국가를 개발 주체로 하고 있으나 재외국민교육법 제35조는 교육부장관을 개발 주체로 하고 있어 상호 충돌이 발생

교재개발에 관한 관련 법률 비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질 의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는 교육의 목적, 대상, 영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종학당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재외동포정체성교육이 포함된 재외동포의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를 굳이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 교민 사회에서도 명칭 통합에 반대하고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굳이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나요?

재외동포용 교재와 재용은 재외동포의 지역별 특성과 수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만큼은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특히,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는 현지 교민들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자생설립한 ‘한글학교’의 한국어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자생설립 한글학교는 전세계 114개국 1,790여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통합 이후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교원에 대한 연수를 통합하여 시행하면서, 국내초청연수의 경우 ‘16년까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을 분리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하였는데요. 연수에 참여한 한국어교원의 연수 만족도가 눈에 띄게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년도에는 다시 각 부처별로 국내초청연수를 분리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지교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통합 국내초청연수의 실패, 재외동포를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 약화, 재외 한국어교육의 국내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저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교육원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