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부의장, 자살하는 소방관 순직자의 약 3배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소방공무원 53명, 순직자는 19명

소방관 치유하는 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2017년 전체 4만3,020명 중 2만6,901명(62.5%)이 건강이상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자살하는 소방관이 순직하는 소방관의 약 3배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및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3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으며, 같은 기간 순직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직종 중 소방공무원의 자살 발생률이 10만 명당 31.2명으로 가장 높으며, 퇴직 이후 평균수명이 69세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특성상 화재, 유해물질 직접 노출 등으로 인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 폐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특정 질병과 부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올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치료·관리 필요군이 전체 4만 8,040명 중 42.8%에 해당하는 2만 56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일반병원에서 공상 및 질병치료를 받고 있고, 이도 예산부족으로 시·도에서 위임하여 지역별 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공약사항(56번 국정과제)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포함하였다. 2020년 설계 및 시공을 목표로 현재 제 3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부의장은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화상 및 외상,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정신적·신체적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소방관들의 치유와 재활치료,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확보 측면에서 소방전문병원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전문병원을 재난심리 전문 연구·치유를 위한 국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센터’로 특화시키고, 소방공무원 전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사기진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국가 대형재난 시 긴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재난응급센터 기능 부여도 고려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끝>

# 별첨.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및 위험직무순직 현황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계
자살자	7	7	12	6	15	6	53
순직	3	7	2	2	2	3	19

(단위: 건)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진행현황

❍ 추진경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지선정 1·2차 평가 및 최종후보지 선정·발표(`18.7.16)

-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18.8.4)

- 2018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8.8.22)

❍ 향후계획

- KDI연구진 구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8. 9월 ~ `19. 상반기)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법령 개정 (`18. 9월 ~ `19. 하반기)

- 사업예산 확보 (`19. 3월 ~ `19. 11월)

- 소방복합치유센터 법인설립 (`20. 1월 ~ `20. 12월)

- 설계 및 시공 (`20. 1월 ~ `22. 12월)

❍건립개요

- (규모) 300병상, 15개 진료과목, 연면적 33,000㎡ 급 종합병원

-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 외 2필지(충북혁신도시 내)

※ 1필지 (국유지, 27,563㎡) ⇨ 국유지는 관리전환 추진(국유재산 정책과 협의 긍정적)2필지 (LH공사, 5,416㎡/6,363㎡) ⇨ LH부지는 음성군이 매입 후 무상임대 예정(주차장 등 활용)

- (주요기능)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따른 특수진료 중심의 특화된 서비스(PTSD·화상·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소방건강연구실/4센터, 1연구실) 수행지역사회(충북혁신도시 일원)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수행

- (사업기간) `18년 ~ `22년(예비타당성조사 `18~`19년 / 설계·건축 `20~`22년)

- (총사업비) 1,392억원(설계비45, 공사비883, 감리비39, 장비도입216, 기타82, 예비비127)

※ 복합치유센터 건립비용은 전액 국비 부담, 장비도입 비용 및 운영비는 지자체 분담 예정

- (소요인력) 294명(의사30, 간호직152, 약무직2, 의료기사직44, 행정직43, 영양직12,연구원10, 기타1)

- (운영방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수법인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