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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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3일(수)		보도자료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폭증, 안 잡나 못 잡나

단속 건수 3년새 3배 증가, 근본적 대책 시급

최근 3년간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14만 639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7만 4500건으로, 2015년 2만 6463건, 2016년 4만 54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 불법행위 중에서도 밤샘주차 위반 적발 건수는 93%, 과징금 부과 금액은 87%(2017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주의나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주차 된 화물차는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5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일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계	32,623	201	71	442	15,881	12,499	5,056,549	1,637	85,608	1,139	12,055	4,579
허가기준 부적합	333	2	21	41	790	21	8,700	1	400	63	159	25
종사자격 위반	2,994	0	49	36	322	197	48,491	621	8,151	533	485	1,073
자가용 유상운송	407	146	1	187	13,380	6	3,450	23	18,450	0	15	29
밤샘 주차	26,463	0	0	124	491	11,929	4,954,005	170	25,150	221	10,866	3,153
기 타	2,426	53	0	54	898	346	41,903	822	33,457	322	530	299

(출처: 국토교통부)

<‘16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일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계	51,415	133	74	503	12,753	14,900	2,031,923	401	101,317	1,148	27,388	6,868
허가기준 부적합	523	0	73	29	580	12	4,420	7	3,400	16	105	281
종사자격 위반	2,745	0	1	8	83	129	31,895	23	10,200	249	443	1,892
자가용 유상운송	655	113	0	196	9,960	248	39,300	13	7,750	2	26	57
밤샘 주차	45,432	0	0	171	854	14,257	1,884,415	205	13,820	563	25,944	4,292
기 타	2,060	20	0	99	1,276	254	71,893	153	66,147	318	870	346

(출처: 국토교통부)

<‘17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일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계	79,913	285	74	584	13,831	15,648	2,854,432	2,862	584,627	3,027	47,030	10,403
허가기준 부적합	306	2	8	36	570	7	2,700	4	2,000	32	60	157
종사자격 위반	3,063	0	34	20	214	101	36,250	32	12,892	520	392	1,964
자가용 유상운송	760	269	0	229	11,124	4	6,000	66	21,025	0	54	138
밤샘 주차	74,500	0	0	244	1,136	15,286	2,488,437	2,622	315,980	2,279	46,102	7,967
기 타	1,284	14	32	55	787	250	321,045	138	232,730	196	422	177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