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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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광주 동남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정무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기울어진 운동장

- 호남지역 창업기업 성장속도에 비해 신보 영업점과 인프라 열악

- 장병완 의원 “신보, 창업기업 성장속도에 비례한 투자주문”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지원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해 추가 지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매년 확대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신설법인 수 대비해 보증지원은 미흡하고 보증지원 인프라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수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비 올해, 전국 창업기업(신설법인)은 49,424개에서 52,790개로 6.8% 증가했다. 그 중 광주는 1,934개에서 2,001개로 3.5%, 전남은 1,553개에서 1,929개로 24.2% 늘어났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창업기업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를 거점으로 한국전력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지자체·대학과의 협업이 광주·전남지역의 창업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하는 한편 “향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500개 유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신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신설법인 수 대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타 지역에 비해 신보의 영업점 등 인프라가 열악한 것을 이유로 꼽고, 광주·전남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지원 인프라 확충 등 신보의 제도적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신보의 영업점은 신보 본사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 13개, 부산·경남 13개 인데 반해, 광주·전남 지역은 7개에 그쳐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보의 창업기업 신규보증 지원 비중이 광주 1.9% 전남 2%에 그쳤으며, 보증금액 비율은 광주 2.5%, 전남 3.4%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광주·전남과 같이 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보증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보는 창업기업 성장속도와 수에 비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 신보 지역별 영업점 수

서울(17개), 경기(24개), 인천(6개), 울산(2개), 대구(6개), 경북(7개), 부산(6개), 경남(7개), 광주(4개), 전남(3개), 전북(5개), 대전(3개), 충남(6개), 충북(4개), 강원(5개), 제주(2개)

※ 신보의 창업기업 신규보증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9월
전체 신규보증액 (A)	108,111	117,802	118,471	87,304
창업기업 신규보증액 (B)	61,925	73,860	81,401	62,902
창업기업 비중 (B/A)	57.3	62.7	68.7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