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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고용진, “서훈 취소자에게 지급된 부당 보훈연금 전액 국고 환수해야”

국가보훈처가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재심을 통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39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고,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김성수는 2011년 서훈 취소 대상 20명에 포함되었으나, 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가 되어서야 서훈 취소가 이루어졌다.

고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라고 설명하며,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

자료: 국가보훈처

서훈 년도	성명	훈격	유공자 명칭	취소사유	심사결과 (취소년도)
1990년	강영석	애족장	애국지사	친일행적	서훈취소 (2011.4)
1990년	김우현	애족장	애국지사
1993년	김응순	애족장	애국지사
1977년	김홍량	독립장	애국지사
1990년	남천우	애족장	애국지사
1990년	박성행	애족장	순국선열
1995년	박영희	애족장	애국지사
1995년	유재기	애족장	애국지사
1962년	윤익선	독립장	애국지사
1982년	윤치영	건국포장	애국지사
1990년	이동락	애족장	애국지사
1977년	이종욱	독립장	애국지사
1990년	이항발	애족장	애국지사
1990년	임용길	애족장	애국지사
1962년	장지연	독립장	애국지사
1990년	차상명	애족장	애국지사
1990년	최준모	애족장	애국지사
1990년	최지화	애족장	애국지사
1990년	허영호	애족장	애국지사
1995년	고광수	애족장	애국지사	동일인 중복서훈	서훈취소 (2017.8)
1991년	김우변	애족장	애국지사
2013년	김천보	건국포장	애국지사
1995년	김치관	애족장	애국지사
2007년	노인선	애족장	애국지사
2006년	박경순	대통령표창	애국지사
2008년	안병선	건국포장	애국지사
1990년	염재보	애족장	애국지사
1991년	이운일	애족장	애국지사
1991년	조시목	애족장	애국지사
1991년	조용석	애족장	애국지사
2005년	진옥련	대통령표창	애국지사
1991년	최우익	애족장	애국지사
1995년	홍문산	애족장	애국지사
1991년	김정필	애족장	애국지사	허위공적
1962년	김성수	대통령장	애국지사	친일행적	서훈취소 (2018.2)
1968년	김정수	독립장	애국지사	허위공적	서훈취소 (2018.8)
1963년	김낙용	독립장	애국지사
1963년	김병식	애족장	애국지사
1968년	김관보	독립장	순국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