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

최근 5년간(‘13~’17) 122건, 126억 4,800만원 달해

정부는 ‘눈먼 돈’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건수는 총 122건으로 금액은 126억 4,8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5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6건 △연구비 무단인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회생, 파산,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인 약 33%인 35억 1,64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문제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문제는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해, 발생금액만 17억 3,4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 영구지원 불가 등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부정사용 발생		수납(환수)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8	2,436	10	1,506	8	930
2014	12	941	5	630	7	311
2015	55	4,782	40	3,544	15	1,238
2016	15	1,926	10	1,418	5	509
2017	22	2563	17	2,034.6	5	528.4
합계	100	12,648	82	9,132.6	40	3,516.4

* 천원단위 절상·절하에 따라 백단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연도별 부정사용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발생 연도	유형별 유용건수 및 금액
	물품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합계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2013	4	1,730	1,323	3	253	73	6	314	14	5	139	96	18	2,436	1,506
2014	6	340	282	2	238	-	1	68	68	3	296	280	12	942	630
2015	26	3,748	2,963	1	132	60	19	450	447	9	452	64	55	4,782	3,534
2016	10	1,505	1,099	1	4	3	3	303	303	1	115	14	15	1,927	1,418
2017	10	1,115	982	0	0	0	4	717	644	8	731	408	22	2,563	2,035
합계	56	8,438	6,648	7	626	136	33	1,852	1,476	26	1,734	863	122	12,649	9,123

* 천원단위 절상·절하에 따라 백단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도별 미수납 사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발생 연도	미수납(체납) 현황								합계
	경영악화		채권추심		폐업		회생/파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			2	272	5	649	1	8	8	929
2014			5	74	2	238			7	312
2015	4	276	5	477	5	373	1	123	15	1,249
2016	2	188			2	16	1	305	5	509
2017			2	396	3	132			5	528
	6	463	14	1,219	17	1,408	3	435	40	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