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일)

[2018 국정감사]

농해수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장애인 채용 기준 미달!

전체 기관 평균 2.3%에 불과

농식품부·해수부 등 정부기관도 채용기준 못 지켜

농해수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두 곳 중 1곳은 장애인 채용기준(3%)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7일(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산하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장애인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44개 기관 중 24곳(54.5%)이 장애인 채용목표에 미달(평균 2.3%)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상시근로자 1,504명 / 장애인 채용 1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82명 / 1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80명 / 1명) 순이었다.

정부 역시 장애인 고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시근로자 2,345명 중 65명의 장애인을 고용, 2.8%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961명 중 장애인 고용이 15명으로 고용률이 1.6%에 그쳤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균형인사지침」에 의거 신규채용인원의 2018년 기준 3.2%이상(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2.9%)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0.7%(상시근로자 1,112명/장애인근로자 8명), 농협금융지주회사 0.8%(132명/1명),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8%(741명/6명) 등 민간기업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들도 1% 미만의 장애인 채용율을 보였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기준 2.9%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공기업·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매우 인색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1.5%도 안 되는 채용률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공익성을 띄고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최소한 정부 지침 이상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장애인 고용현황(2018년 기준)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채용	고용률(%)
계(평균)		56,593	1,309	2.3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345	65	2.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997	33	3.3
농림축산식품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82	1	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6	5	3.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0	4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7	2	3.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341	11	3.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23	22	2.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6,642	219	3.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1,198	39	3.3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5,060	152	3.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66	9	3.4
민간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739	46	1.7
민간기업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1,112	8	0.7
민간기업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741	6	0.8
민간기업	농협경제지주회사	2,307	41	1.8
민간기업	농협금융지주회사	132	1	0.8
민간기업	농협은행	16,444	250	1.5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961	15	1.6
해양수산부	㈜부산항보안공사	478	10	2.1
해양수산부	㈜인천항보안공사	336	7	2.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55	1	1.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49	4	2.7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223	8	3.6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433	16	3.7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182	8	4.4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129	4	3.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131	8	6.1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82	10	3.5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161	6	3.7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4	16	1.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0	4	2.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0	1	1.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623	12	1.9
민간기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19	36	2.7
민간기업	수협은행	1,821	28	1.5
민간기업	한국선급	762	12	1.6
민간기업	한국해운조합	235	7	3.0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3,245	136	4.2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245	7	2.9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206	0	0.0
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06	11	3.6
민간기업	산림조합중앙회	1,107	36	3.3
중앙행정기관	해양경찰청	1,015	28	3.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기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