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6일	담당자	전안수 보좌관

농림수산식품부 2018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농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농촌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농민이 미래사회를 선도해 갈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어쩌면 뛰어 갔어야 할 농업이 걸음마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거미줄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목을 매고 싶은 심정이지만 국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들을 결코 중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농민이었고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도 농민으로 살다 가십니다.

그 흔한 월급 한 번 타봤습니까? 휴가를 가봤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극장 한번 가봤습니까? 백화점 한 번 가봤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정년도 없이 살다 가십니다.

정부는 더 이상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산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산비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보상제도는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농민들도 문화와 복지의 사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땅을 일구는 사람에게 소득이 돌아가야 합니다.

논 못지않은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대비한 경지정리가 시급합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 관리 이대로 가면 너무 늦습니다.

저출산을 말하기 전에 농어촌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 시키고, 출산과 보육의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에 상당하는 교육정책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

고령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농업과 농촌에서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농촌은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한 완충 지대로서 보루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유독 공직자들의 사고는 요지부동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시대를 리드해 나가는 자세로 국정철학과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농업 농촌은 더 이상의 하드웨어 보다는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것들에 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각도로 농업의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인력 예산 타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정과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10년만 상상해 보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농민이란 이름으로 살다 가신 모든 분들에게 국가는 배상은 못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하시는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 조차도 생각 못하고 사시는 농민들에게 여러분들은 확정 일자를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겠습니다.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