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5	담당	류지환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새학년 준비하는 2월’ 시도교육청은 권고 수준에 그쳐

-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단순 행정준비 못 벗어나

- 가장 중요한 한해 출발점 ... 교육활동 청사진 만드는 시간 돼야

❍ 교육부가 매년 2월을 ‘새학년 준비기간’으로 삼고 교원 인사발령 등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이 단순 행정준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15곳의 교육청이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이중 대부분은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곳의 교육청은 아무런 방침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은 매년 2월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협의하고 한해 교육계획을 공유할 목적으로 시도교육청마다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여부]

교육청명	학교급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여부		교육청 방침유무	운영기간		운영방식
		운영	미운영		3일 미만	3일 이상	권고 (권장)	필수
강원	초/중/고	O		O		O		O
경기	초/중/고	O		O		O	O
경남	초/중/고	O		O		O		O
경북	초/중/고	O		O		O		O
광주	초/중/고	O		O	기간 미지정		O
대구	초/중/고	O		O		O	O
대전	초/중/고		O
부산	초/중/고	O		O	기간 미지정		O
서울	초/중/고	O		O		O	O
세종	초/중/고	O		O		O		O
울산	초/중/고	O		O		O	O
인천	초/중/고		O
전남	고	O		O	기간 미지정		O
전북	초/중/고	O		O	기간 미지정		O
제주	초/중/고	O		O		O		O
충남	초/중/고	O		O		O	O
충북	초/중/고	O		O	O		O

*출처 : 2018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 인사발령을 2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지침과 사업계획도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학부모와 교육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2월은 한해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학교 구성원 간 교육목표를 공유하는 기간이 되도록 시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