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광주/울산/세종/경남/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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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2.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제주 96개 유치원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 0%

전남 특수학교 8곳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 0%

화재 초기 진압위한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 필요

<현 황>

□ 전국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전국 학교 스크링쿨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

◎ 전북(최승환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7.4%

유치원 3.8%, 초등학교 5.4%, 중학교 9.5%, 고등학교 19.8%, 특수학교 18.1%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

◎ 전남(장석웅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8.9%

유치원 4.5%, 초등학교 7.5%, 중학교 11.5%, 고등학교 22.3%, 특수학교 0%로 특수학교 8곳중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 없어.

◎ 부산(김석준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6.5%

유치원 4%, 초등학교 28.9%, 중학교 24.7%, 고등학교 39.2%, 특수학교 26.6%

◎ 울산(노옥희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14.8%

유치원 8.8%, 초등학교 13.3%, 중학교 15.8%, 고등학교 22.8%, 특수학교 50%

◎ 세종(최교진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69.7%

유치원 64%, 초등학교 67.4%, 중학교 77.2%, 고등학교 81.2%, 특수학교 100%

◎ 경남(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9.6%

유치원 4%, 초등학교 11.3%, 중학교 11.1%, 고등학교 15.1%, 특수학교 11.1%

◎ 제주(이석문 교육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9.2%

유치원 0%, 초등학교 9.2%, 중학교 15.9%, 고등학교 27.5%, 특수학교 33.3%

<질 의>

1.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쿨러 설치율이  18.4%에 불과해 아이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지난 1월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 스프링쿨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밀양 세종병원을 비롯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음.

2. 학교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시 대응에 더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8.4%와 18%에 불과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3.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교육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들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