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5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LH․EX․한국감정원 포함 매년 4조원이상 현금 보상

- 최근 5년간 3개 기관이 집행한 보상금액 21조206억원, LH가 12조6,673억 -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 21개 >

ㆍ 한국감정원,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개 기관)

ㆍ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16개 기관)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13~2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21조206억원이다. 이들 3개 기관에서만 매년 4조원 가량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아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673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개인의 경우 267억원 가량을 보상받은 소모씨,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1조5,924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10월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의 경우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3개 기관 보상관련 자료 후면 첨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금 집행내역

□ 연도별 보상내역

	토지보상금액(원)	지장물보상금액(원)
13년	2,696,836,519,145	670,010,628,647
14년	1,989,997,512,610	305,727,435,991
15년	2,929,979,033,995	267,950,706,494
16년	2,231,565,322,537	274,334,945,455
17년	1,169,106,625,688	131,906,672,829
18년	1,393,229,030,897	188,121,759,195

* 본단지 기준(간선도로, 수탁사업 등 제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급금액은 보상금액에 대한 채권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법인(단체) 별 보상순위

개인		법인(단체)
성명	금액(원)	법인(단체)명	금액(원)
소○○	26,746,196,260	○○○○공사	347,818,044,160
박○○	20,535,078,700	○○○○공사	79,268,951,000
엄○○	18,715,142,000	국(○○부)	75,766,624,190
황○○	18,577,108,890	○○○○○○공사	74,088,893,360
정○○	17,089,264,125	주식회사○○	68,364,589,600
이○○	14,280,868,240	주식회사○○○○○○	50,783,426,940
이○○	13,110,106,870	○○○○○○공사	37,071,931,560
이○○	13,106,091,568	○○○○○○○○종중	28,806,300,100
이○○	13,041,772,830	○○○○○○○○○○종손	23,363,493,304
김○○	12,895,382,810	○○○○주식회사	20,034,047,351

* 계약자인 개인과 법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성명, 법인(단체)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보상금 집행내역

□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현황

○ 연도별 보상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0
보상액	3,551	3,616	2,064	6,693	6,042
(토 지)	(2,177)	(2,033)	(1,978)	(5,338)	(5,254)

○ 보상금액 지급순위

(단위:억원)

순 위	전 체		개 인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1	대구광역시	402	오OO	285
2	오OO	285	송OO	137
3	송OO	137	권OO	128
4	권OO	128	정OO	98
5	OO종중	121	최OO	70
6	정OO	98	황OO	66
7	OO종친회	95	서OO	63
8	OO종중	86	오OO	56
9	서울특별시	76	이OO	50
10	최OO	70	윤OO	46

* 지급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처리 하였음

■ 한국감정원 보상금 집행내역

□ 최근 5년간 보상금 집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상금 집행 실적	9,220	12,872	12,417	14,359	18,741

□ 개인(법인)별 최고 보상금액 상위 10건

(단위:원)

연번	소유자명	지급액
1	대 O O O O O(주)	89,235,403,200
2	한 O O O O O O O O(주)	29,621,027,240
3	박 O O	28,760,842,400
4	(주)썬 O O O O O O	26,011,676,530
5	김 O O	22,303,298,000
6	음 O O	16,927,075,900
7	김 O O	12,612,900,070
8	대 O O O O O(주)	12,023,905,500
9	부 O O O(주)	11,661,426,250
10	더 O O O O O O O O(주)	11,595,68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