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7) 2018.10.25(목)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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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다운계약은 남구 17건, 업계약은 해운대 5건으로 가장 많아...
박재호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명백한 범죄행위, 철저한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254건에 과태료 17억원으로 작년(265건, 과태료 14억원) 수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2016년~2018년 8월,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위반유형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부산광역시	적발건수	137	265	254	656
	과태료	1,384,097,630	1,422,286,718	1,709,513,360	4,515,897,708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 108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장군 68건, 부산진구 59건 순이었다.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부산광역시		137	265	254	656
1	남구	17	47	44	108
2	기장군	16	16	36	68
3	부산진구	4	29	26	59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억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 6억원, 동래구 5억4천만원 순이었다.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원)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부과원금(원)	부과원금(원)	부과원금(원)
부산광역시		1,384,097,630	1,422,286,718	1,709,513,360	4,515,897,708
1	해운대구	335,850,640	144,323,940	333,650,000	813,824,580
2	기장군	141,059,960	308,274,440	152,477,500	601,811,900
3	동래구	258,188,570	63,002,000	222,898,580	544,089,150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남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9건 순이었다.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다운(Down)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부산광역시		23	26	51	100
1	남구	5	3	9	17
2	서구	0	1	15	16
3	동래구	1	1	7	9
4	해운대구	3	2	4	9
5	금정구	5	3	1	9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 4건,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3건 순이었다.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업(Up)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부산광역시		11	15	6	32
1	해운대구	5	0	0	5
2	사하구	0	1	3	4
3	부산진구	1	2	0	3
4	연제구	0	2	1	3
5	수영구	2	1	0	3
6	사상구	0	3	0	3
7	기장군	0	2	1	3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