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2018.10.10

국회의원회관 938호  Tel 02-784-8150~2  Fax 02-788-0216  담당자 정재헌 보좌관

광해방지사업 하면 뭐하나? 복원 등 광해방지사업 이후에도 농경지 토양오염 등 지속

-농림부도 사업 모니터링 및 토양 복원 등의 기술 개발   에 적극 나서야

-광해방지사업완료도 절반에 그쳐, 미진

광산 주변 농경지가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폐금속 광산 431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광원 하류부(2∼6km)의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지는 산업부에 통보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시 폐기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폐광산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4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2,156개 지점 조사한 결과 43개광산(58.1%), 225개 지점(10.5%)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초과항목은 비소(43개 광산, 176개 지점), 아연(14개 광산, 34개 지점), 납(10개소, 28개 지점), 구리(7개 광산, 25지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된 74개 광산 중 11%인 8개 광산 주변 하천수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 73개 광산 주변에서 총 331개 지점 조사한 결과 8개 광산(11%), 14개 지점(2.4%)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항목은 비소(4개 광산, 8개 지점), 카드뮴(4개 광산, 6개 지점)이었다.

광해방지 사업은 오염 등이 발생한 광산을 복원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인데, 복원 지역에서 여전히 오염이 남아있다는 것은 복원이 수박겉핥기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2016년말 기준 광해방지사업 1건 이상 시행한 폐광산은 135개로 전체 331개소 중 절반에 그쳤다. 아직 복원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절반이나 되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광산 주변 농경지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농식품부는 아무런 의지와 역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광해방지사업의 토양복원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재오염 원인 규명 및 현행 복원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해방지사업을 아예 하지 않은 곳에 대한 광해방지사업(토양복원 등) 조속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