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4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정신질환자 재범률, 전체 범죄자 보다 20%p 높아

‐ 총범죄 발생건수 13년 대비 10% 줄었으나 정신질환자 범죄는 13년 대비 54% 증가

‐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9.7%, 비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비해 6배 높아

‐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전체의 66.3%, 9범 이상이 26%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최근 5년간 총범죄 발생 건수는 13년 대비 10.5% 줄었으나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13년 대비 54% 증가했다.

❍ 또한 지난 한 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죄종별로 강력범죄 813명, 절도범죄 2,399명, 폭력범죄 2,893명, 지능범죄 490명, 풍속범죄 350명, 특별경제범죄 328명, 마약범죄 353명, 교통범죄 283명, 기타 1,118명으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질환자와 비(非)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

구분	비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2013	1.6	10.6
2014	1.5	10.4
2015	1.5	9.7
2016	1.4	8.8
2017	1.6	9.0

❍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중은 2013년 10.6%, 2014년 10.4%, 2015년 9.7%, 2016년 8.8%, 2017년 9%로 비(非)정신질환자의 비중 2013년 1.6%,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4%, 2017년 1.6%에 비해 크게 상회한다.

❍ 지난 한 해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인원은 66.3%인 5,983명으로 9범 이상이 26%(1,579명)를 차지하여 정신질환자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 한편 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4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이어 치료 감호 중인 조현병을 앓던 살인전과자가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다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끝.

[붙임]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 및 재범률

표1. 최근 5년간 총범죄 발생현황, 검거현황 및 재범률(경찰청)

(단위: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피의자 인원	전과있는 피의자 인원	재범률
2013년	1,857,276	1,420,658	1,741,302	850,657	48.9
2014년	1,778,966	1,392,112	1,712,435	826,063	48.2
2015년	1,861,657	1,500,234	1,771,390	836,002	47.2
2016년	1,849,450	1,552,455	1,847,605	873,307	47.3
2017년	1,662,341	1,413,717	1,685,461	787,453	46.7

※ 피의자 인원은 전체 피의자에서 법인, 성별불상자이거나 송치의견이 기소중지인 경우를 제외한 인원임

※ 재범률은 전체 피의자 인원 중 전과(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있는 피의자 인원의 비율임

표2.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경찰청)

(단위: 명, %)

연도	정신장애범죄자 정신상태				전과여부 및 재범률
	합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전과있는 피의자 인원	재범률
2013년	5,858	1,714	547	3,597	3,859	65.9
2014년	6,265	1,879	539	3,847	4,063	64.9
2015년	6,980	2,051	636	4,293	4,481	64.2
2016년	8,287	2,549	752	4,986	5,326	64.3
2017년	9,027	2,932	814	5,281	5,983	66.3

※ 재범률은 전체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있는 정신장애범죄자 인원의 비율임

표3. 최근 10년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경찰청)

(단위 : 인원)

연도	죄종	소계	정상	정신질환			정신질환자 비율	주취	월경시이상	미상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2008	소계	2,333,120	1,697,663	1,841	418	5,071	0.3	627,962	165	0
	강력범죄	17,965	12,451	104	20	163	1.6	5,227	0	0
	절도범죄	96,318	89,703	253	168	620	1.1	5,413	161	0
	폭력범죄	454,642	289,587	570	94	1,381	0.4	163,008	2	0
	지능범죄	363,162	357,529	162	33	162	0.1	5,274	2	0
	기타	1,401,033	948,393	752	103	2,745	0.3	449,040	0	0
2009	소계	2,333,715	1,801,927	1,984	495	4,723	0.3	524,396	190	0
	강력범죄	20,959	14,903	105	18	186	1.5	5,747	0	0
	절도범죄	126,084	116,636	306	213	845	1.1	7,903	181	0
	폭력범죄	450,745	288,501	619	100	1,258	0.4	160,262	5	0
	지능범죄	400,699	393,902	185	36	176	0.1	6,400	0	0
	기타	1,335,228	987,985	769	128	2,258	0.2	344,084	4	0
2010	소계	1,986,319	1,502,785	1,879	485	3,335	0.3	477,612	223	0
	강력범죄	25,986	18,203	137	51	260	1.7	7,335	0	0
	절도범죄	119,110	109,555	286	215	885	1.2	7,978	191	0
	폭력범죄	399,184	256,194	558	82	879	0.4	141,466	5	0
	지능범죄	360,645	353,918	141	36	158	0.1	6,384	8	0
	기타	1,081,394	764,915	757	101	1,153	0.2	314,449	19	0
2011	소계	1,815,233	1,378,262	2,120	510	2,907	0.3	431,179	255	0
	강력범죄	25,346	17,499	163	65	281	2.0	7,337	1	0
	절도범죄	111,390	101,984	312	216	907	1.3	7,772	199	0
	폭력범죄	392,042	254,690	693	103	710	0.4	135,836	10	0
	지능범죄	329,399	322,566	115	28	157	0.1	6,519	14	0
	기타	957,056	681,523	837	98	852	0.2	273,715	31	0
2012	소계	1,723,815	818,282	1,850	448	3,000	0.3	429,569	170	470,496
	강력범죄	23,789	11,301	132	59	311	2.1	7,405	0	4,581
	절도범죄	104,434	88,097	299	142	809	1.2	7,521	144	7,422
	폭력범죄	400,282	153,846	705	114	831	0.4	138,643	8	106,135
	지능범죄	280,243	122,925	115	45	152	0.1	6,863	6	150,137
	기타	915,067	442,113	599	88	897	0.2	269,137	12	202,221
2013	소계	1,741,302	793,053	1,714	547	3,597	0.3	448,124	140	494,127
	강력범죄	25,351	12,386	160	69	390	2.4	8,327	0	4,019
	절도범죄	102,658	85,853	289	206	1,045	1.5	7,839	135	7,291
	폭력범죄	369,913	132,022	728	106	980	0.5	131,860	1	104,216
	지능범죄	304,025	130,013	81	45	233	0.1	7,262	0	166,391
	기타	939,355	432,779	456	121	949	0.2	292,836	4	212,210
2014	소계	1,712,435	784,987	1,879	539	3,847	0.4	425,584	151	495,448
	강력범죄	25,065	12,055	174	67	413	2.6	8,750	0	3,606
	절도범죄	95,645	78,639	357	189	1,096	1.7	7,837	142	7,385
	폭력범죄	358,275	125,351	729	122	1,131	0.6	121,625	5	109,312
	지능범죄	286,099	132,962	83	40	207	0.1	6,620	2	146,185
	기타	947,351	435,980	536	121	1,000	0.2	280,752	2	228,960
2015	소계	1,771,390	809,972	2,051	636	4,293	0.4	417,424	155	536,859
	강력범죄	25,821	12,194	173	78	427	2.6	8,940	0	4,009
	절도범죄	103,166	84,451	350	230	1,165	1.7	8,511	148	8,311
	폭력범죄	372,723	131,759	796	110	1,312	0.6	118,448	2	120,296
	지능범죄	294,379	137,906	102	45	239	0.1	8,911	1	147,175
	기타	975,301	443,662	630	173	1,150	0.2	272,614	4	257,068
2016	소계	1,847,605	876,247	2,549	752	4,986	0.4	408,964	127	553,980
	강력범죄	27,071	12,399	188	79	464	2.7	9,360	0	4,581
	절도범죄	106,415	86,044	458	268	1,418	2.0	9,211	121	8,895
	폭력범죄	380,965	132,259	983	156	1,485	0.7	117,874	2	128,206
	지능범죄	287,025	135,346	107	64	310	0.2	9,495	2	141,701
	기타	1,046,129	510,199	813	185	1,309	0.2	263,024	2	270,597
2017	소계	1,685,461	790,416	2,932	814	5,281	0.5	371,639	137	514,242
	강력범죄	28,927	12,760	227	84	502	2.8	9,967	0	5,387
	절도범죄	105,695	83,793	536	287	1,576	2.3	9,508	134	9,861
	폭력범죄	363,511	124,726	1,174	173	1,546	0.8	109,966	2	125,924
	지능범죄	269,117	129,525	126	60	304	0.2	8,803	0	130,299
	기타	918,211	439,612	869	210	1,353	0.3	233,395	1	242,771

※정신질환 분류 중 정신이상은 정신분열병자이고, 정신박약은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이며, 기타정신장애는 조울병자, 성격이상자임

※2011년까지 범죄자 정신상태에 미입력된 경우에 ‘정상’으로 집계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음

※강력범죄: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폭력범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표4. 정신질환자와 비(非)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의원실)

(단위: %)

구분	비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2013	1.6	10.6
2014	1.5	10.4
2015	1.5	9.7
2016	1.4	8.8
2017	1.6	9.0

※ 비정신질환자는 범행시 정신상태가 정상인 사람으로 분류하였음

표5. 정신장애범죄자 전과여부 및 횟수(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

(단위: 명)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5983	1338	867	657	453	374	314	220	181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