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8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집회시위 사법처리 박근혜정부 때보다 58% 감소

‐ 지난해 집회 시위 사법처리 16년에 비해 58% 감소, 경찰 집회 시위 패러다임 전환

‐ 14년에서 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 총 1,919ℓ, 문재인 정부 들어 사용 없어

‐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총 21만 건에 달해… 노동계 43%로 가장 활발하게 개최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보다 사법처리가 58% 감소로 이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지난해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회 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7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은 총 1,440명으로 구속 17명, 불구속 1,423명을 차지해 2016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경찰청)

(단위: 명)

연도	총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14	3,298	37	3,261
2015	3,318	60	3,258
2016	3,425	29	3,396
2017	1,440	17	1,423
2018.8	384	4	342

❍ 또한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서 20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은 총 1,919ℓ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캡사이신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붙임문서 참조)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회시위 현장 캡사이신 사용 현황(경찰청)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8월
계	193.7ℓ	1,468.5ℓ	237.0ℓ	20.0ℓ	없음
서울	60.5ℓ	1435.2ℓ	191.7ℓ	20.0ℓ
대구		13.5ℓ
인천			8.7ℓ
울산			10.0ℓ
경기남		1.0ℓ
충북		13.0ℓ
충남	82.9ℓ	4.1ℓ	26.6ℓ
전북	50.0ℓ
경남	0.3ℓ	1.7ℓ

❍ 한편 최근 5년간 집회 시위는 총 21만 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노동이 43%를 차지해 노동계가 집회를 가장 활발하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사회․문화 30%, 경제 15.4%, 학원 11.2% 순이었다.

❍ 강창일의원은 “집회‧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며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끝.

[붙임1] 집회 시위 관련 자료

표1.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경찰청)

(단위: 명)

연도	총인원	구속인원	불구속인원
2014	3,298	37	3,261
2015	3,318	60	3,258
2016	3,425	29	3,396
2017	1,440	17	1,423
2018.8	384	4	342

표2.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현황(경찰청)

(단위: 건)

구 분	계	학원	사회․문화	노동	경제
’14년	45,319	4,091	12,404	20,021	8,803
’15년	47,842	5,575	14,217	20,362	7,688
’16년	45,836	5,488	15,352	17,981	7,015
’17년	43,161	6,069	12,873	18,659	5,560
’18. 7월말	37,493	3,376	11,836	17,475	4,806

표3.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지방청별 사법처리 현황(경찰청)

(단위: 명)

2014년 : 총 3,298명(구속:37명, 불구속:3,261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구속	19	-	-	1	-	-	-	2
불구속	1,502	86	63	99	67	44	169	13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1	-	7	-	4	2	1	-
불구속	44	140	168	348	105	181	97	10

2015년 : 총 3,318명(구속:60명, 불구속:3,258)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구속	34	1	4	4	-	-	5	4
불구속	1,405	37	85	53	42	74	309	41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2	-	-	-	1	2	3	-
불구속	60	38	254	209	25	60	157	32

2016년 : 총 3,425명(구속:29, 불구속:3,396)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구속	11	1	-	4	-	-	7	1	-
불구속	1,434	160	34	74	68	31	279	289	5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	-	-	3	1	-	-	1
불구속	91	140	116	253	34	193	126	22

2017년 : 총 1,440명(구속:17, 불구속:1,423)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구속	10	-	-	-	-	-	3	1	-
불구속	438	113	18	16	12	5	215	55	4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	-	-	-	-	3	-	-
불구속	28	6	315	42	5	68	36	8

2018년 1월∼8월 : 총 384명(구속:4, 불구속:342)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구속	3	-	-	-	-	-	-	-	-
불구속	128	2	15	2	3	4	66	72	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	-	-	-	-	1	-	-
불구속	12	2	14	-	1	4	15	-

표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회시위 현장 캡사이신 사용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8월
계	193.7ℓ	1,468.5ℓ	237.0ℓ	20.0ℓ	없음
서울	60.5ℓ	1435.2ℓ	191.7ℓ	20.0ℓ
대구		13.5ℓ
인천			8.7ℓ
울산			10.0ℓ
경기남		1.0ℓ
충북		13.0ℓ
충남	82.9ℓ	4.1ℓ	26.6ℓ
전북	50.0ℓ
경남	0.3ℓ	1.7ℓ

표5.  최근 5년간 서울청 캡사이신 사용 세부현황

일 자	집회 명	사용량 (ℓ)
’14. 03. 28.	금속노조 결의대회	1.4
’14. 04. 20.	장애인 공공투쟁,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	1.0
’14. 05. 18.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시신운구 방해	9.7
’14. 05. 1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상경투쟁 발대식	48.4
’15. 04. 11.	세월호 대책회의 문화제	29.8
’15. 04. 16.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추모제	13.7
’15. 04. 18.	세월호 범국민대회	465.8
’15. 05. 01.	5.1 노동계 및 4.16연대 집회	123.3
’15. 05. 26.	대우건설 플랜트 노조 집회	0.8
’15. 08. 28.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	50.1
’15. 09. 23.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101.0
’15. 11. 14.	11.14 민중총궐기 집회	650.7
’16. 04. 11.	세월호 집회	32.1
’16. 04. 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111.6
’16. 04. 27.	금속노조 노동자 결의 대회	30.1
’16. 05. 01.	양노총 5. 1 노동절 집회	7.2
’16. 05. 21.	유성기업 범대위 범국민대회	10.2
’16. 09. 23.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0.5
’17. 03. 10.	탄기국 집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20.0
’18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