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7.(수)

이찬열 의원,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직격타

- 입학정원 감축 전북, 경북, 충남, 전남 등 지방에 집중..서울은 단 1% 감축으로 건재

- 수도권, 지방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헌법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고등교육 생태계 파괴

❍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는 단 1%가 감축되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 현재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되어,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 이찬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끝 (아래: 첨부)

시도별 정원 감축 실적 현황

지역	소재대학수 (A)	정원감축권고 대학수 (B)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C )=(F)/(A)	2013년 입학정원 (D)	2018년 입학정원 (E )	입학정원 감축량 (F)=(D)-(E )	2013년 대비 감축비율
강원	17	14	161	23,971	21,240	2,731	11%
경기	60	51	171	96,256	86,010	10,246	11%
경남	20	17	195	26,149	22,256	3,893	15%
경북	34	30	217	43,882	36,518	7,364	17%
광주	15	11	160	22,524	20,128	2,396	11%
대구	9	9	281	24,895	22,364	2,531	10%
대전	14	12	177	27,940	25,465	2,475	9%
부산	21	20	292	46,929	40,792	6,137	13%
서울	48	31	24	92,995	91,847	1,148	1%
세종	1	-	233	1,437	1,204	233	16%
울산	3	3	127	5,485	5,105	380	7%
인천	6	4	153	12,930	12,010	920	7%
전남	19	16	156	18,054	15,093	2,961	16%
전북	18	12	263	26,047	21,318	4,729	18%
제주	4	3	175	6,053	5,354	699	12%
충남	23	19	275	37,910	31,577	6,333	17%
충북	15	13	231	24,696	21,234	3,462	14%
* 입학정원 감축량(F)는 자율감축 및 의무감축(보건의료, 의치전원 전환, 행재정 제재, 법정의무, 대학원 증원) 실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