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7. (토)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

- 2017년 대비 2018년 상반기 교통사고 11.3%, 부상자수 40.3%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393건이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총 581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57건의 교통사고에서 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72건에서 2017년 142건으로 감소했으나가 올 상반기에 이미 79건으로 연간수치(2018년 158건 추정)로는 11.3%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상자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의 경우 256명이었고 2017년 191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상반기에 134명으로 이미 전년도 부상자수의 70.2%에 달했으며 이를 연간수치(2018년 268명 추정)로 환산시 전년대비 무려 40.3% 증가한다.

사유별로는 안전운행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의 51.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부상자의 경우 역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44.2%가 발생했다.

한편, 출장, 또는 행정처리 등 비긴급 상황에서의 순찰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6년 이후 544건이었으며, 이중 속도위반이 475건(87.3%), 신호 위반이 69건(12.7%)였다.

소병훈 의원은 “범인 체포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부상자가 크게 늘었다는 면에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현재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사고 관리를 통해 순찰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비긴급 교통사고 근절 방안 및 인명피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감소 방안 등 순찰차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16 ~ 2018.6 경찰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유 형	2016년			2017년			2018.6월
	발생 (건)	인명피해		발생 (건)	인명피해		발생 (건)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사망 (명)	부상 (명)		사망 (명)	부상 (명)
합 계	172	-	256	142	-	191	79	-	134
안전운전 불이행	97	-	123	63	-	76	43	-	58
안전거리미확보	12	-	22	17	-	23	8	-	13
신호위반	18	-	29	19	-	29	12	-	34
교차로 운행방법	16	-	37	17	-	27	7	-	15
기타	29	-	45	26	-	36	9	-	14

※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만 통계관리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구분(경찰/일반인)은 관리하지 않고 있음

2016 ~ 2018.6 순찰차 교통법규 위반(과속/신호 등)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6월
합 계	188	272	84
속도위반	160	248	67
신호위반	28	2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