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점검보조 채용해 졸속 추진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신규 채용한 청년 보조점검 인력 중 40.2%는 관련 자격 미보유

고등학교 재학 인원도 22명에 달해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 급조 편성, 청년 점검보조 인건비만 146억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민 안전까지 볼모 … 재검토 필요

소방청이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올 7월부터 추진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소방 관련 자격증도 없는 상당수의 청년들을 점검보조라는 이름으로 채용해 조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청년인력 959명 가운데 892명을 현장 점점보조인력으로 채용했는데, 이 중 소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0.2%인 35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심지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도 22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올 초 청와대 지시로 발족한 ‘화재안전대책 특별TF’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청은 올 7월부터 5개월간 17만 2천개동, 2019년에 38만 2천개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15억은 예비비로, 나머지 283억은 지방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2억, 재난관리기금 51억) 등 총 398억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점검보조인력에 소요되는 총 인건비만 146억에 달하고, 1인당 인건비는 월 평균 2,200,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제천·밀양 대형 화재 사고 이후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저유소 화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자격증도 없는 청년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현장 전문성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고작 4주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청 창설 이후 화재 조사 활동에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해 추진한 사례는 전무”라고 밝히며, “불과 5개월짜리 청년 일자리에 인건비로만 146억을 쓰고 있는데,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청년 실업률에 급급한 나머지 청와대와 정부 당국이 안전과 직결된 화재 조사 업무까지 단기 일자리 정책에 연계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등한시 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심의도 없는 예비비까지 급조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11억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화재안전을 위한 조사 사업인지, 급조된 가짜 일자리 사업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

첨부1. 소방청 질의자료

무자격 보조인력 채용해 졸속 추진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화재안전특별 TF 구성 및 추진 대책 관련>

1. 화재안전대책 특별 TF 발족 개요 및 운영 현황

- (TF 구성) 제천·밀양 화재 계기 대형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청와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고, 위원은 차관급, 실무위원은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 (TF 운영) 4개 분과(기획총괄, 제도개혁, 화재대응시스템 개혁, 국민 참여)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추진 경과) 세부운영회의(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등) 실시 → 화재안전특별대책 국정현안조정회의 개최(4.3) →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계획 국무회의 상정(4.17)

2. 화재안전대책 TF 추진 대책

- (제도 개혁)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 과제 도출, 개선 추진(행정안전부)

-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의 인적·물적·환경적 취약요인 종합조사, 조사결과는 취약시설 개선 및 화재대응력 강화에 활용(소방청 총괄)

- (화재대응시스템 개선) 화재진압·구조 등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응역량 강화 및 상황관리 개선안 마련(소방청 총괄)

- (국민참여) 국민의 화재 대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안전 교육·훈련 강화, 국민참여에 의한 안전문화 운동 병행 전개(행안부 총괄)

□ 현황 및 문제점

<화재안전특별조사 현황 및 추진 현황>

· 화재안전특별조사 개요

- (기간) 2018. 7 ∼ 2019. 12. 31

-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ʹ18 7. 9 ∼ 12월) : 17만 2천개동 / 2단계(ʹ19년) : 38만 2천개동

- (인력) 총 2,755명(조사 및 상황관리 2,688명, 행정 67명)

*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공공기관 전문인력, 자격보유 보조인력 등

- (조사반) 총 798개반(조사대상 규모별 3개반으로 차등편성)

- (예산) ʹ18년도 예비비 115억, 지방비 283억

⚪ 2018년 3월 청와대 주도로 행안부, 소방청 지자체 등을 포함 ‘화재안전대책 특별 TF’구성, 소방청은 TF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으로 7월 9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 소방청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위해 청년인력 959명, 신중년인력 102명을 별도로 채용

- 이 가운데 청년인력 959명은 점검보조인력 892명, 행정전산 67명으로 구성

구 분	청년인력(959명)		신중년인력 (전문경력)	재직자 지원 (공무원)
	점검보조	행정전산
교 육 인 원	< 892명 >	< 67명 >	< 102명 > • 전기 29 • 소방 73	< 1,694명 > • 소방공무원 817 • 건축공무원 817 • 전기안전공사60
	11개반	1개반	2개반	11개반
기 간	4주(합숙) ※ 1주 현장실습	5일(합숙)	5일(합숙)	2일(비합숙)
내 용	점검 보조인력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소양 및 지식 습득	점검반 행정지원, 점검결과 정리요령 및 DB구축 시스템 운용방법 등	소방‧전기분야 법령 및 점검기준 등 실무점검 교육	팀리더(점검 전문인력)로서 갖춰야할 기본소양 및 지식 습득

<화재안전특별조사 채용 인력 및 교육방법 등 계획>

⚪ 문제는 채용된 청년인력 가운데 청년 점검보조 인력의 전문성 부재

- 이들의 채용 기준을 보면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실제 채용된 청년 점검보조 인력 자격 소지 현황을 보면 총 892명 가운데 40.2%인 359명은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구분	자격증 보유	관련학과 출신	자격증+관련학과	자격증 미보유 비율
인원(892명)	103명	359명	430명	40.2%

<청년 점검보조 인력 자격증 보유 및 관련학과 현황>

⚪ 또한 채용된 청년 인력들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교육은 4주, 현장실습은 일주일에 불과, 보조 업무 성격이라고 해도 전문성은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982명 가운데에는 심지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도 22명 있는 것으로 확인

구분	기본급여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연차보상	명절휴가비	월평균 급여
기준	1개월	1일	1개월	월 20시간	5일	연 1회	2,200,000
단가(원)	1,575,000	20,000	130,000	562,890	488,050	600,000

<1인당 인건비 산출 내역(단위 : 원)>

※ 소방청 무기계약직 보수기준 지침 준용

※ 불과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월 220만원 지급

※ 400억 가까이 되는 급조한 사업에 무자격자 인건비만 146억에 달하는 상황

⚪ 사실상 청와대 지시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면서 소방청은 예비비로 115억을 급조 편성했고, 지방비 283억까지 총 398억 편성, 이 가운데 점검보조 인력 892명의 인건비가 146억에 달하는 상황

- 이들의 계약 기간은 올 12월 31까지로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청장님! 올 2월 13일에 청와대 주도로 ‘화재안전특별TF’를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 그렇다면 소방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도 TF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화재 예방 사업입니까?

☞ 대형화재 예방에 전문인력도 아닌 인원들을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인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 400억 가까이 급조해 특별조사에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을 한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 소방청 창설 이후 화재 조사 활동에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해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없는 것으로 확인)

☞ 무엇보다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화재 안전 점검 업무에 현장 전문성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고작 4주 교육 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 아무리 단순 보조 업무라고 해도 관련 자격증도 전무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심지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원까지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청년 일자리 늘려 보겠다고 소방안전 검사에 비전문 청년들을 뽑아 쓰겠다는 청와대의 발상도 이해 안 되지만, 적어도 화재 안전 주무부처인 소방청에서는 반대했어야 맞는 것 아닌지?

☞ 국회 심의도 받지 않고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지방비 283억까지 투입해 계획 발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지?

☞ 밀양, 제천 화재 사건 과정에서 보여줬던 소방청의 부실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기억하는지?

☞ 대형 화재 사건 이후 이번에는 반드시 재난 뿌리 뽑겠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서 호언장담했고, 야심차게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지만, 상도유치원 붕괴, 고양 저유소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에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 사고 원인은 소방안전 당국의 부실 점검과 보여주기식 관리 감독, 제도 미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든 대책이 고작 전문성 없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 마련해주고 이들에게 안전을 맡기는 것인지?

☞ 소방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331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본 사업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