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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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연구재단>

14. 우후죽순 부실학회, 부실학술지 감독ㆍ징계 강화해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전수조사, 최근 5년간 108개 기관, 1,317명이 1,578회 부실학회 참여

한국연구재단, 265명의 연구자에게 최근 3년간 부실학회 참여 출장비용으로 5억8742만원 지급

부실학회 명단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재발 방지해야

<현 황>

□ 부실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간 부실학회로 알려진 와셋과 오믹스에 참석한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

국내 108개 기관, 1,317명이 1,578회 부실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3년 동안 265명의 연구자가 부실학회 참여 명목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5억 8,742만 원을 지급받아

□ 부실학회를 악용한 연구비 횡령 근절 방안

각 대학과 연구소 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실학회 참가자들의 소명을 받은 뒤 이를 검증할 계획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해야

기관별로 검증이나 처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 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 제한 등 기관 단위 제재 가할 방침

◎ 부실학회(와셋, 오믹스) 참가 상위 대학ㆍ기관

◎ 한국연구재단 ‘가짜학회’ 출장비 지원 명세

<질 의>

와셋은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지기 전까지, 오믹스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년 이상 이들 두 단체가 부실학회임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최근 모 언론에서는 온라인 논문출판 사이트인 월드리서치라이브러리(WRL)를 통하여 가짜학술대회를 출판하는 학회들을 추적하여 최소 23개의 부실학회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그 실태를 알고 있는가?

부실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고, 와셋과 오믹스 외에 얼마나 많은 수의 부실학회가 존재하는지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걸러내야 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부실학회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은 아닌지?

최근 3년간 265명의 연구자가 부실학회 참여 명목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5억 8,74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기관별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에 대한 징계나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 회수에 대하여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판단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이 꼼꼼이 챙겨야 할 겁니다.

부실학회나 부실학술지를 각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부실화와 비효율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기회에 각 대학과 연구소가 판단한 부실학회와 부실학술지의 명단을 국내 모든 연구기관들이 공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부실학회와 부실학술지의 창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