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9(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2, Fax : 02-788-0190, http://www.sungij.co.kr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원 여력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 충분

◾ 기금의 여유자금 계속 증가해 재정적인 여력 충분

◾ 반면 보증금은 다른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에 높은 보증료율 현상 해결필요

◾ 한국정책금융공사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 위해 적극 노력해야

◦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료 수익 중 중도금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에 비해 손실률은 떨어지고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재정적 여력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주장이 제기 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의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즉,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고,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비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된 것으로 분석돼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0억원을 전출하였다. 전출액을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액 및 일반회계전출액>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유자금 운용액	3,335,282	3,774,833	4,502,002	4,783,055	5,132,020
일반회계 전출액	-	-	-	200,000	50,000

◦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주요 개인보증 보증 손실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 손실율은 106.4% 수준으로, 타 주요 개인보증 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 주요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 보증과 구입자금 보증 그리고 중도금 보증을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148.9%, 구입자금 314.4%% 규모인 반면, 중도금은 10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 주요 개인보증 종류별 보증 손실율 현황>

(단위 :%)

구 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중도금	164.0	91.2	150.2	186.9	163.0	19.9	4.6	4.6	106.4
전세자금	133.0	63.5	109.9	156.1	183.5	243.1	201.5	132.1	148.9
구입자금	521.2	14.1	40.7	4.7	29.5	32.2	30.9	11.9	314.4

주1) 보증 손실율=대위변제 발생액÷(대위변제 회수금액+보증료 수익)

주2) 상기 대위변제 발생 및 회수금액은 각 연도에 발생 및 회수된 금액 기준

◦ 한편,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각각 0.22%p, 0.2%p 평균 보증료율이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개인보증 종류별, 평균 보증료율>

(단위 :%, %p)

구 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 (B)	차이 (B-A)
중도금	0.21	0.19	0.19	0.17	0.13	0.12	0.12	0.12	0.09
전세자금	0.31	0.30	0.30	0.23	0.17	0.16	0.12	0.09	0.22
구입자금	0.34	0.26	0.26	0.26	0.22	0.15	0.14	0.14	0.20

주1) 보증 손실율=대위변제 발생액÷(대위변제 회수금액+보증료 수익)

◦ 이에 대해 성일종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보증 중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