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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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제대로 관리안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만 맡기고 모니터링 미비

권미혁 의원,“도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실태를 확인했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현황’에 따르면, 2017년 결산서 작성여부는 아예 확인이 안되고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관리도 부재했다.

특히, 17개 시도에 법정재량기금으로 존재하는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목적자체가 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는 작성이 안되어 있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기금은 몇 개인지, 해당 사업은 무엇인지 여부는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제공할 뿐, 법 시행초기에 지자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적용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상에 처음 적용된 이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도 적용돼 오고 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관련 현황 (행안부 제출)

□ 성인지기금운용계획 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기금법｣ 제8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 (대상사업 선정)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부서 및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기금 및 사업 선정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사업

□ 자치단체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작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자치단체 수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기금결산서**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총계	243	69	140	140	34	36	43
서울	26	11	18	21	3	3	4
부산	17	4	13	11	2	2	2
대구	9	1	3	3	1	1	1
인천	11	0	7	7	0	1	1
광주	6	3	5	3	0	0	3
대전	6	1	6	5	0	0	2
울산	6	1	2	3	0	0	0
세종	1	0	0	0	0	0	0
경기	32	16	22	23	12	13	13
강원	19	3	9	9	3	3	4
충북	12	4	7	8	2	2	2
충남	16	4	8	7	2	2	2
전북	15	1	10	12	0	0	1
전남	23	8	13	11	5	5	6
경북	24	2	5	6	0	0	0
경남	19	10	12	11	4	4	4
제주	1	0	0	0	0	0	0

*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은 2017회계연도부터 의무화

** ’18.9월 기준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는 각 자치단체의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정 자료로서 취합하지 않음(10월 중 의회 승인 후 행안부 통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