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5	담당	박민경 비서

보양식으로 둔갑한 열대어탕…
전문성 없는 식약처로 인해 소비자만 우롱당해
-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하는 식약처의 식품 전문법령 행정

-장정숙 의원, “미국·일본 등과 같이 제품명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 지난 여름 유명 대형마트 PB상품의 가짜 민어탕(그림1)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 제품명 표시 기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논란이 된 ‘꼬마민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원양어류로 보양식 재료 ‘민어’와 다른 생선으로 밝혀졌다.(그림2)

<장정숙 의원실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 답변>

○ 긴가이석태, 꼬마민어, 대서양꼬마민어, 동갈민어, 점민어, 홍민어, 황금리브민어를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민어(학명: Miichthys miiuy)와 같은 생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언급된 어종들은 물고기 이름에 ‘~~민어’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원양 어류로서, 우리나라의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연근해자원과 박정호 연구사)

◌ 한편, 이번 논란에서 유명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에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이 해당 민원과 답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결과 식약처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가짜 민어탕’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마트 측 문의 내용> 2018-06-26 12:2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식약처 답변> 2018-07-02 18:02

◌ 이와 더불어 장 의원이 제품명 질의 민원들을 검토한 결과, 대형마트 업체에 대한 민원 답변 5일 전 식약처는 같은 내용의 민원에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업체 문의 내용> 2018-06-19 14:1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식약처 답변> 2018-06-27 14:35

◌ 현재 제품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고시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자연상태 식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대한 제품명 표시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다른 답변이 가능했다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 점성어(홍민어)가 민어로 둔갑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에도 제품명 표시기준이 없어 이번에도 ‘농어목 민어과’ 어류가 ‘민어’로 판매된 것이다.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대대적인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없다면 또다른 '민어과' 어류가 '민어'로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사례처럼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규정을 보완 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일본의 경우는 <어패류 종류별 명칭표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해외 종에 대해선 ‘고급어류를 비슷한 명칭을 붙여 마치 유사종인 것처럼 오인시키지 않게 하라’고 되어있으며 종의 차이가 거래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별 명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림3)
“FDA 또한 ‘해산물에 대한 수용가능한 시장판매명칭 가이드’와 ‘해산물 리스트’를 제공해 허용 가능한 시장판매 이름, 법률로 금지된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림4)고 사례를 소개했다.

◌ 장 의원은 “우리 식약처가 이미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규정하면서 고유명칭, 시장명칭, 학명을 정리해놨다.”면서 “해외사례처럼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추가해야 한다.”(표1)고 제언했다. 또, “식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자료 (표1, 그림1~4)

[표1]

*(예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의 수정 제안

고유 번호	명 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할 수 없는 명칭
A나012600	긴가이석태	민어조기, 침조기, Bobo croaker	Pseudotolithus elongatus	민어, 조기, 참조기
A나015100	꼬마민어	Blackspotted croaker	Nibea diacanthus	민어
A나024400	대서양꼬마민어	Atlantic croaker, Hardhead	Micropogon undulatus	민어
A나027500	동갈민어	Nibe croaker, Honnibe croaker	Nibea mitsukurii	민어
A나038500	민어	개우치, 홍치, 불등거리, 보굴치, Mi-iuy croaker, Brown croaker	Miichthys miiuy	-
A나067700	점민어	Spot croaker, Silver gudgeon	Leiostomus xanthurus	민어
A나086000	홍민어	점성어, Red drum	Sciaenops ocellatus	민어
A나087300	황금리브민어	Reeve´s croaker	Chrysochir aureus	민어

[그림1 ]

[그림2] 꼬마민어/민어

▲민어

▲꼬마민어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그림3] 현재 유통 중인 해외 어장 어패류 및 외래종의 명칭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 표 일부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학명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사용할 수 없는 명칭	비고
Ictalurus punctatus	아메리카나마즈, (미국메기) 채널 캣 피시(챠넬메기)	시미즈다이, 가와후구(불룩복어)	*영어

[그림4] FDA Seafood list

출처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seafoodlist 화면 갈무리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