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	담당	부유민 비서관

장정숙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 2013~2018.7월말 적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원!

행정절차 과다로 징수율은 7%에 불과!

◌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됨.

2013~2018.7월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여원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표 1]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2013~2018.7월말 기준)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합계	1,069개소	2조191억1,100만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주1) 연도별 중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수

주2)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

◌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되었음 : [표 2] 참조.

-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였음.

[표 2]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2013	153	135,290
2014	187	250,950
2015	171	371,094
2016	238	484,484
2017	242	575,368
2018.7월	78	201,92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남 : [표 3] 참조.

-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임.

[표 3]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2013~2018.7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합계	1,069	2,019,111
의원	396	282,717
요양병원	189	1,072,103
한방의원	160	44,457
약국	97	260,730
치과의원	107	24,498
병원	62	225,212
한방병원	53	56,244
치과병원	4	683
종합병원	1	52,46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2. 적발하고도 행정시간 낭비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

◌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음 : [표 4] 참조.

-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함.

[표 4]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	미환수금액	징수율
총계	1,069	2,019,111	141,397	1,877,714	7.00
2013	153	135,290	10,878	124,412	8.04
2014	187	250,950	21,409	229,541	8.53
2015	171	371,094	25,662	345,432	6.92
2016	238	484,484	37,723	446,761	7.79
2017	242	575,368	29,286	546,082	5.09
2018.7월	78	201,925	16,439	185,486	8.1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첨부자료] 참조.

-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3.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첨부자료]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및 환수 절차

1.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구 분		업무처리 내용
1. 인지 및 신고		❍ 외부인의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인지 ❍ 민원인, 지자체의 의료기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
2.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 공단 기 조사 실시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3. 대상기관 확정 및 계획수립		❍ 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문서 발송
4. 조사 전 사전자료 검토 및 준비		❍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전반적 자료 검토
5. 행정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		❍ 행정조사 실시 후 후속조치 결정
6. 조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		❍ 조사내용 작성
7. 고발, 수사의뢰		❍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8. 수사결과 통보		❍ 수사결과 복지부(관계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2. 환수 절차(적발 절차 완료 후 진행)

① 수사결과접수		② 최초고지 및 독촉		③ 체납처분 및 민사집행		④ 강제징수
‣ 의료법 위반사항 확인 (건보법/민법 채권)		‣ 최초고지 ‣ 1차 독촉		‣ 권리분석 후 체납처분 및 민사강제집행		‣ 환가 충당
‣ 환수결정, 지급보류, 가압류 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		‣ 건보법채권 - 체납처분 승인신청 ‣ 민법채권 - 민사소송 제기		‣ 건보법채권 - 체납처분 진행 ‣ 민법(승소)채권 - 민사강제집행		‣ 공·경매,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한 환가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