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5.(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한계기업 정상화율, 특허보유 기업이 더 높아, 기준에 산업측면 고려 필요’

2015년부터 구조개선전용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 최근까지 106개 지원 기업 중 정상화 25개로 23.6%

산업연구원 보고서, 특허보유 한계기업 정상화율은 36.6%

박정 의원, “금융측면뿐 아니라, 산업측면 고려한 정책 지원 고려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보다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의 정상화율이 더 높았다. 한계기업 지원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은 23.6%인 반면,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특허보유 기업의 정상화율은 36.6%, 그렇지 못한 기업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개 한계기업에 자금융자를 지원했고, 이들 중 23.6%인 25개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했다.

<구조개선 전용자금 한계기업 지원 현황 및 성과>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9	계
지원건수	21	26	32	27	106
정상화건수	5	7	6	7	25
비율	23.8	26.9	18.8	25.9	23.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지원받은 한계기업에는 자본잠식기업이 26개사, 매출이 없는 기업이 2개사가 있었고, 2회 이상 지원받은 6개사 중 3개 회사는 자본잠식기업, 1개 회사는 매출액이 1억7천만원에 불과하기도 했다.

업력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14.2%(15개사),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45.3%(48개사), 6년 이상 9년 이하가 37.7%(40개사), 5년 이하가 2.8%(3개사)였다.

<업력별 지원 한계기업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9	계
20년 이상	2	3	7	3	15
10년 ~ 19년	12	12	13	11	48
6년 ~ 9년	7	11	11	11	40
5년 이하			1	2	3
계	21	26	32	27	10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5년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에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틀이 잡히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높았다. 5년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의견이다.

현재 한계기업으로 보는 기준은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 재무와 금융측면만 고려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특허를 보유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이 36.55%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95%로 11.6% 더 높게 나타났다.

<한계기업 특허보유 여부에 따른 정상화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특허 보유 기업	30.55	32.59	32.29	36.55
특허 미보유 기업	19.6	20.59	23.79	24.95

※출처: 산업연구원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현재 중기부가 재무 금융측면을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박정 의원은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재무 금융측면뿐 아니라, 업력, 해당 산업측면, 개별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보유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정상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구조개선전용자금에서 일부를 지원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