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재해율 1위!

지난 5년간 재해발생 773명, 사망자 17명

김현권 의원, “재해율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급!”

◯ 한국농어촌공사의 재해율이 22개 공공기관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773명이고, 사망자도 무려 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율은 1.30%로 22개 공공기관 중 1위이다. 뒤이어 한국철도공사(1.25%), 한국환경공단(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건설업 평균 재해율(0.84%)보다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상반기 만에도 이미 8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재해율 1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연도별 재해 현황

◯ 이처럼 높은 재해율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특성상 농‧어업토목 사업에 특화된 세부공종 및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은 데다가 현장이 가진 영세성에 의한 재해율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8년 신규사업 중 3억원 미만의 공사가 전체 공사의 52.7%,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30.7%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 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은 거푸집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 철근 조립 후 패널 등을 이용하여 보, 기둥, 벽체 등의 형상을 만드는 공사인데 이 과정에서 추락, 골절, 붕괴 등의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 거푸집 작업은 사망으로도 이어졌다. 사망자 17명의 사망경위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경기도의  개보수 현장에서 거푸집 하차 작업 중 인양 로프가 끊어져 인부를 타격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전남에서는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차수벽이 전도하며 인부가 사망했다. 그 외에도 추락사, 압사, 감전사, 익사 등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작업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 김현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재해율 1위에서 탈피하여 안전관리에 선두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연도별 재해 현황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주 : 2017년 대상기관 22개 기준. 공란은 비대상 기관임.

(단위 : 억원, %)
순위	기관명	2017년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발주 실적액	재해율	사망 만인율	’18.6	‘17	‘16	‘15	‘14	‘13	’18.6	‘17	‘16	‘15	‘14	‘13
계		352,344	0.4	1.86	484	882	1,006	1,040	1,017	1,125	24	41	40	47	44	70
1	한국농어촌공사	16,927	1.30	3.77	80	138	162	146	137	190	3	4	1	4	0	8
2	한국철도공사	5,763	1.25	2.77	20	45	49	44	46	38	0	1	4	1	2	5
3	한국환경공단	4,211	1.02	3.79	13	27	32	26	36	25	0	1	2	2	1	0
4	한국공항공사	3,516	0.82	0	3	18	8	7	-	10	0	0	1	0	-	0
5	한국수자원공사	8,048	0.79	1.98	26	40	36	41	43	45	1	1	4	5	0	1
6	인천항만공사	1,072	0.60	0	3	4	-	1	-	-	0	0	-	0	-	-
7	한국도로공사	27,097	0.46	1.77	33	79	88	96	74	109	3	3	3	8	5	11
8	한국석유공사	1,082	0.44	29.49	2	3	7	-	-	6	0	2	0	-	-	0
9	한국자산관리공사	1,873	0.43	0	7	5	-	-	15	3	0	0	-	-	0	0
10	한국남동발전(주)	4,920	0.39	3.24	10	12	8	12	15	6	0	1	0	0	1	0
11	인천국제공항공사	12,615	0.39	0	10	31	23	15	9	8	1	0	1	1	0	0
12	한국토지주택공사	79,785	0.38	1.6	105	188	259	271	275	299	5	8	8	13	7	17
13	한국철도시설공단	44,508	0.36	3.58	57	100	101	102	91	101	2	10	5	3	4	9
14	한국전력공사	71,074	0.28	1.8	75	127	102	149	150	182	7	8	5	4	11	14
15	한국지역난방공사	6,236	0.20	0	5	8	8	5	-	6	1	0	0	0	-	0
16	한국수력원자력(주)	23,844	0.20	1.34	21	30	38	23	26	34	0	2	0	2	3	0
17	부산항만공사	2,427	0.20	0	0	3	3	1	0	2	0	0	0	0	0	0
18	한국동서발전(주)	3,042	0.16	0	2	3	4	12	22	7	1	0	2	0	2	1
19	한국서부발전(주)	7,634	0.13	0	3	6	11	18	10	2	0	0	0	2	2	0
20	한국남부발전(주)	7,701	0.12	0	3	6	47	45	37	10	0	0	1	0	1	1
21	한국중부발전(주)	12,201	0.09	0	3	7	10	19	9	5	0	0	1	1	2	0
22	한국가스공사	6,768	0.05	0	3	2	5	7	16	19	0	0	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