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08일(월)

이진희 비서관

	전자발찌 부착에 소극적인 법원, 인용율 39.47%에 불과 전자발찌 기각률 2013년 50.03% → 2018.06. 67.47% - 친딸 성폭행 아버지, 옛 애인 살인미수 스토커도 기각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처리된 인원은 2013년 738명(50.03%), 2014년 878명(58.18%), 2015년 833명(66.32%), 2016년 709명(68.64%), 2017년 499명(60.78%), 2018년 6월 309명(67.47%)였다. (표1 참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 지방법원 62.84%, 수원지방법원 62.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9.65%이며, 이어 부산지방법원 51.55%, 의정부지방법원 53.65%, 춘천지방법원 53.69%순이었다. (표2 참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 법원은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0년을 선고했지만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헤어진 애인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애인의 정수리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을 하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1 2013~2018.06.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구분 연도	접수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비율(%)
2013	1,578	1,475	702	738	35	50.03
2014	1,457	1,509	611	878	20	58.18
2015	1,161	1,256	399	833	24	66.32
2016	992	1,033	303	709	21	68.64
2017	857	821	302	499	20	60.78
2018.06	450	458	141	309	8	67.47
합계	6,495	6,552	2,586	3,966	128	60.53

<표>2 2013~2018.06.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법원	합계	부착명령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304	125	178	58.55%
서울동부지방법원	141	71	70	49.65%
서울남부지방법원	175	70	103	58.86%
서울북부지방법원	165	72	93	56.36%
서울서부지방법원	106	49	57	53.77%
의정부지방법원	384	168	206	53.65%
인천지방법원	592	192	384	64.86%
수원지방법원	1024	363	643	62.79%
춘천지방법원	203	82	109	53.69%
대전지방법원	463	168	283	61.12%
청주지방법원	178	66	109	61.24%
대구지방법원	914	307	591	64.66%
부산지방법원	355	161	183	51.55%
울산지방법원	219	66	151	68.95%
창원지방법원	436	152	274	62.84%
광주지방법원	518	198	313	60.42%
전주지방법원	287	112	168	58.54%
제주지방법원	88	36	51	57.95%
합계	6552	2458	3966	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