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수)

서울청,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인정율 6%, 전국 평균 1.6배

- 최근 3년간 전체 158건 중 서울청 58건으로 36.7% 차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10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8건(3.9%)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970건이었으며, 이 중 5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사과오 인정율 3.9%보다 1.6배 높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과오 인정 현황

15-17	수사이의신청 건수	수사과오 인정건수	인정율
전 국	4,103	158	3.9%
서 울	970	58	6.0%
비중	23.6%	36.7%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들의 사유는 수사결과 불만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파수사의심 24.1%, 처리지연 의심 6.1% 순이었다.

수사과오로 인정건은 전체 58건 중 53건이 수사소홀로 91.4%였으며, 다음으로 수사미숙(4건, 6.9%), 수사지연(1건, 1.7%)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매년 20건에 달하는 수사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소홀 등 부적절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모쪼록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서울청의 사유별 수사이의 신청 현황

15-17	수사이의신청 건수
	계	편파수사 의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의심	기타
서울	970	234	538	59	139
비중	100.0%	24.1%	55.5%	6.1%	14.3%

최근 3년간 서울청의 사유별 수사과오 인정 현황

15-17	수사과오 인정 건수
	계	수사소홀	수사지연	수사미숙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서울	58	53	1	4	0	0
비중	100.0%	91.4%	1.7%	6.9%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