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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19 (금)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가능.

전기요금 상승우려 없다.

2020년대 후반 태양광 발전비용 원전보다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국내외 발전단가 전망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 이로 인한 장기적 전기요금 상승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대 후반에는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균등화 발전비용(LCOE/Levelized Cost of Electrcity) :

생산전력(kWh) 당 평균 발전비용(원)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 추세인데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英 BEIS 보고서도 2025년 기준으로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2018년3월 美 EIA 보고서역시 2025년 기준으로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영국 북해의 해상풍력 입찰단가는 2015년 117.14 파운드/MWh에서 2017년 57.50 파운드/MWh로 절반이 하락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보조금 인하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LED 등 고효율 제품 사용으로 가정의 전력사용량이 감소하여 전기요금이 하락 추세로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은 2013년 262유로에서 2016년 223유로까지 하락했다. 호주의 경우는 202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5.3GW(재생 4.9GW, 기타 0.4GW) 확충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7년 13.23 A$ cent/kWh에서 2020년 8.81 A$ cent/kWh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전기요금 상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생에너지 이행비용이 아닌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나 내수 가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일 것” 이라며 “2030년 이전에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기조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결과 (원/kWh)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태양광	육상풍력
2017	68.1~77.3	81.4~92.8	88.1~89.9	109.0~137.1	130.5
2030	69.1~78.3	92.8~109.6	92.9~94.7	67.9~88.9	81.7~106.4

발전단가 평균값 (USD/kWh)	바이오	지열	수력	태양광	태양열	육상풍력	해상풍력
2010	0.06	0.05	0.04	0.36	0.33	0.08	0.17
2017	0.07	0.07	0.05	0.10	0.22	0.06	0.14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중>

* 출처: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LCOE 2010-2017

▶ (英 BEIS 보고서, ‘16.11)

2025년 기준,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 확보

* (육상풍력) 61￡/MWh, (태양광) 63￡/MWh, (LNG) 82￡/MWh,

(원자력) 95￡/MWh, (석탄) 136￡/MWh

▶ (美 EIA 보고서, ‘18.3) 2022년, 세제혜택비적용 기준,

LNG → 육상풍력 → 태양광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 확보

* (LNG) 49$/MWh, (육상풍력) 59.1$/MWh, (태양광) 63.2$/MWh,

(원자력) 92.6/MWh, (석탄) 130.1$/MWh

<참고사례: 영국, 미국>

▶ (독일)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경매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보조금 인하 등) → 전기요금 안정

- LED 등 고효율 제품 사용으로 가정의 전력사용량 감소하여 전기요금 하락 추세

*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 (`13년) 262유로 → (`16년) 223유로(BMWi)

▶ (호주) `2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5.3GW(재생 4.9GW, 기타 0.4GW) 확충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17년 13.23 → `20년 8.81, A$ cent/kWh) → 전기요금 인하 전망

<참고사례: 독일,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