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은행, 방만경영 3년간 복리후생 100억대

- 감사원,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 운영 등 부적정 지적 -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감사원에게 기재부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16개 항목의 과다 복리 후생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 8천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 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가족 의료비(34억 4천만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 3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도 한국은행은 별도록 2015~2017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 7천만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 7천만원) 등을 지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누리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기재부 운용지침에 어긋나는 복리후생제도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질의서 <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월) >

한국은행,  3년간 복리후생 99억 방만경영 지적

-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 운영 및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

▣ 현 황

ㅇ 자료 근거 :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2018.3.28.-4.13) 9월 발표

ㅇ 감사의 기준

- 2013.12.31. 기획재정부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마련

- 2014 12 11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감사”에서 기재부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16개 항목의 과다 복리 후생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통보.

- (다른 공공기관 302곳은 모두 지침을 따라 개선)

ㅇ 그러나 금번 감사에서도 16개 중 7개 항목의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운영 중

-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지

□ 한국은행의 과다 복리후생제도(복리후생 지적사항 미이행 항목) :

총 98억 8천6백만원

1)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 24억 7천만원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무리하게 지속 집행)

2) 직원 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10억5천3백만원

3) 공무원연금법대비 과도한 재해부조금 지급 768만원

4) 고용보험법 제70조등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원

: 8억7천 8백만원

5)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의료비,

가족의료비 지원 : 34억 4천6백만원

6)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직원 또는 직원가족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 20억 3천만원

□ 국책은행 의 선택적복리후생비와 비교

ㅇ 한국은행 : 국책은행 = 307만원 : 133만원 =2.3배 수준

ㅇ 의료비와 단체보험을 포함하면

한국은행 : 국책은행 = 383만원 : 133만원= 2.9배

□ 그밖에도 퇴직금가산지급제도, 과도한 유급휴가제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됨

ㅇ 2004년 이전에 이미 연차일수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인정, 2015-2017 3년간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상 한도보다 52억원 더 지급

ㅇ 장기근속휴가(특별휴가 6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봉사활동, 건강검진,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유급 청원휴가 사유로 새로 추가

▣ 문제점 및 지적

ㅇ 이러한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2015-2017 3년간 복리후생비 총 98억여원, 3년간 연차휴가보상금 52억원이 과다 지출

ㅇ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결산상 순이익금은 일부를 적립한 후 나머지를 정부 세입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결산상 순이익금을 감소시켜 정부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임

ㅇ 한국은행은 안정성과 급여수준 등 면에서 최고의 신의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렇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자신들만 누린다는 것은 위화감을 주기에 충분

-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개선할 계획 있는지?

ㅇ 발권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에 대한 봉사, 절제된 모습으로 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