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JDC 국제학교, 4년간 저소득층 모집 공고만 내고 1명도 선발 안해

‘15년 이후 저소득층 우선선발 모집공고 후 비저소득층만 9명 선발

지난 4년간 저소득층 선발인원 0명, 실제 모집공고엔 저소득층 언급빠져

□ 지난 4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산하 국제학교에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선발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8일 국토교통부와 JDC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JDC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간 JDC는 정관 제7조(목적사업)에 근거, 산하 국제학교 입학 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저소득층(*기초수급가구 또는 차차상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간 선발된 저소득층 합격자는 1명도 없었다. 오히려 비저소득층 9명만이 본 사업을 통해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 JDC는‘15/16년 학기 4명,‘16/17년 4명,‘17/18년 6명,‘18/19년 18명의 장학생을 모집했으며, 저소득층 우선선발을 홍보했다. 하지만 지원 학생 18명 중 저소득층은‘16/17년 학기 단 1명에 불과했으며, 17명 모두 비저소득층 이었다. 더욱이 저소득층 지원자 1명 마저 성적미달을 구실로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 더욱이‘15/16년 및‘17/18년 학기 장학생 모집공고에는 저소득층 우선선발 기회가 있음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모집공고에서 관련 내용을 빼버리거나, 어렵게 지원해도 뽑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장학금은 비저소득층 합격자에게 모두 돌아갔다.

□ 김상훈 의원은“JDC는 설명하기로,‘저소득층을 선발해도 향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생활 수준 격차 및 왕따 등 부적응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산하 국제학교에 학생 가정의 재력에 따른 왕따가 성행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결과는 없고 홍보만 난무한 이런 전시성 행정이야말로 하루 빨리 사라져야한다”라고 지적했다.

■ JDC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사업 현황

□ 저소득층 장학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ㅇ 사 업 명 : JDC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사업

ㅇ 지원대상 : 제주도내 저소득층 및 비저소득층 우수학생

※ 저소득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또는 법정 차차상위 계층

ㅇ 지원내용

- 저소득층 : 입학시험 전형료 및 등록금 등 학사비용 전액지원*, 기숙사비

* 입시 전형료, 등록비, 입학금, 수업료, 통학차량비, 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비, 교과외활동비, 야외수업료 지원(연간 약 4천만원)

- 비저소득층 : 수업료 지원(수업료 50%)

ㅇ 추진체계

-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에 장학금 기탁

- ㈜제인스는 장학제도 운영 및 장학금 집행

- 각 국제학교별 입학시험 및 장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장학생 선발

□ 사업 도입 이후 (연도별) 장학사업 중 각 국제학교별 선발 현황

구분		‘15/16	‘16/17*	‘17/18	‘18/19
TO (명)	전체	4	4	6	18
	저소득층	저소득층 우선선발	저소득층	저소득층 우선선발	저소득층 우선선발
	비저소득층
지원자 (명)	전체	4 (비)	1(저)	8 (비)	5 (비)
	NLCS Jeju	2 (비)	0	0	1 (비)
	BHA	2 (비)	1(저)	3 (비)	4 (비)
	SJA Jeju	-	-	5 (비)	0
선발자 (명)	전체	3 (비)	0	3 (비)	3 (비)
	NLCS Jeju	1 (비)	0	0 (비)	0
	BHA	2 (비)	0	1 (비)	3 (비)
	SJA Jeju	-	-	2 (비)	0

ㅇ 전체 장학생 TO 및 저소득층 TO, 저소득층 지원자 수 및 선발자 수

※ 상기 표 참조

*‘16/17학년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모집하였으나 지원자 1명 성적 미달로 인해 미선발

ㅇ 지원내용

구분		‘15/16	‘16/17	‘17/18	‘18/19*
저소득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법정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제주도내 중3 또는 고1			중1 ~ 고1
	장학금 내역	학사비용 전액 지원 (기숙사비는 제외)			학사비용 전액 지원(기숙사비 포함)
비저소득층	지원대상	제주도내 중3 또는 고1
	장학금 내역	수업료 일부지원

*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장학 혜택 확대하여 추가모집 시행중(별첨 참조)

ㅇ 선발 저소득층 학생의 현재 상황(중퇴, 진학, 졸업 등)

- BHA 장학생 1명 졸업 및 대학 입시 진행 중(비저소득 학생)

※ 현재까지 저소득층 학생 선발자 없음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학사비용 전액지원에도 졸업 후 향후 진로 불투명 및 생활수준 격차로 왕따 등 부적응 발생 우려 등으로 지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선발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