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9.20(목)	문 의	김윤정 비서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재취업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68명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行

재취업 고위공무원 40명 중 24명이 한 달 이내 재취업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중소벤처기업부+마피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40명 중 10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준정부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10명이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에 해당하는 16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단체의 자리를 꿰찼다. 나머지 4명은 모 국립대학 창업지원단장 및 교수 등으로 재취업했다.

기관장 자리 역시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들 몫이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창업진흥원 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SBC 인증원 대표이사 자리 모두 중기부 관료 출신이 맡았다.

한편, 중기부 출신 재취업 고위공무원 40명 중 절반이 넘는 24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화의원은 “중기부는 소속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포진해 있으면서 해당 기관의 민원 창구 역할 등을 하는 ‘중피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기부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지만, 뒤에서는 본인들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공무원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붙임1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공무원 현황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8월
4급이상 퇴직자수	12명	17명	11명	17명	11명

붙임2	최근 5년간(‘14년~‘18.8월)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성명	퇴직전 소속부서	퇴직직급(직위)	퇴직일	취업기관(업체)	취업직위	재취업일
강OO	경기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4.01.06	창업진흥원	원장	14.01.13
이OO	광주전남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4.02.1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18.03.19
유OO	서울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4.03.0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4.03.11
이OO	정책분석과	서기관	14.04.22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부회장	14.05.26
김OO	차장	고위공무원	14.09.12	전북대학교	교수	18.08.01
박OO	대구경북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4.12.16	대덕이노폴리스협회	본부장	15.01.01
조OO	규제영향평가과장	부이사관	14.12.16	창업진흥원	본부장	18.03.05
유OO	지역특구과장	부이사관	14.12.19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단장	15.02.01
전OO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4.12.19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15.01.01
정OO	경남지방청장	부이사관	15.01.23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15.03.02
이OO	충북지방청장	부이사관	15.02.16	대중소협력재단	본부장	15.02.23
안OO	소상공인지원과장	부이사관	15.03.02	한국산학연협회	부회장	15.03.03
권OO	인천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5.03.27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5.4월
류OO	광주전남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5.05.20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15.10.05
정OO	서울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5.06.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5.07.01
김OO	지역특구과장	부이사관	15.08.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5.08.31
최OO	인천지방청장	부이사관	15.10.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5.11.16
김OO	서울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5.12.16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15.12.15
양OO	강원지방청장	부이사관	15.12.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16.01.24
위OO	소상공인지원과장	부이사관	15.12.1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장	16.02.01
신OO	옴부즈만지원단장	부이사관	16.02.16	대중소협력재단	본부장	16.03.04
심OO	전북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6.05.27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부회장	16.07.01
원OO	강원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6.06.16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16.07.01
정OO	고객정보화담당관	공업연구관	16.12.02	SBC인증원	대표이사	16.12.11
최OO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16.12.02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16.12.26
김OO	서울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7.0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7.01.02
최OO	생산기술국장	고위공무원	17.01.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17.01.25
최OO	차장	고위공무원	17.01.20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17.02.07
이OO	부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7.04.16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17.05.01
오OO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고위공무원	17.04.1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17.07.03
주OO	청장	차관급	17.07.26	토니모리	비상임이사	17.3월말
이OO	대구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7.08.29	창업진흥원	본부장	18.03.16
이OO	대전충남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7.12.18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18.05.08
민OO	부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7.12.18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18.01.19
권OO	울산지방청장	부이사관	17.12.18	창업진흥원	본부장	18.03.20
김OO	서울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8.03.16	대중소협력재단	본부장	18.04.02
고OO	울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8.03.16	대중소협력재단	본부장	18.04.02
박OO	경기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부이사관	18.04.16	한국산학연협회	부회장	18.04.17
백OO	서울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부이사관	18.06.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8.07.02
김OO	소상공인정책실장	고위공무원	18.07.1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