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 동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민권익위원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골프접대 사건

결론 못 내리는 권익위

■ 현황 및 문제점

❍ 現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7년 8월 22일 강원랜드가 주최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프로암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음

<참고-1>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푿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아니된다.

❍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프로암대회에 출전했던 당시 직위는 국민대학교 교수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에 해당함

- 김 위원장은 당시 명예교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대학교로부터 발급 받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력증명서에는 ‘18년 2월 28일까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남

<참고-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국민대학교 경력증명서

❍ 당시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소위 VIP는 김 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을 포함한 109명이었음.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1인당 제공 비용 산출에 따르면,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 금액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118만 2,125원임

<표-1> 2017년 프로암대회 1인당 제공 비용 산출 내역(시가기준)

(단위: 원/세금포함)

구분	제공내용	1인 기준 (8.22. 시가기준)	총 비용 (정산금액)	비고
골프	그린피	170,000	40,000,000	사내행사비 (정산금액은 1일 골프장 총 대여금)
	카트비	20,000
	캐디비	30,000	5,280,000	36팀 (정산금액은 포어캐디 포함)
소 계		220,000	45,280,000
식음	조식	20,000	7,569,000	총 비용은 초청자, 협회관계자 포함
	중식/그늘집	20,000
	간식/음료	10,000
	만찬	205,125	32,820,000	데코레이션 비용 포함
소 계		255,125	40,389,000
기념품	웨지우드 찻잔세트	200,000	18,240,000
	가방
	의류상품권	320,000	51,200,000
	선쿠션	37,000	협찬
	골프장갑	30,000	협찬
	마스크팩	50,000	협찬
	마사지크림	15,000	협찬
	핸드타올	15,000	협찬
	골프공	40,000	협찬
소 계		707,000	69,440,000
소 계		1,182,125	155,559,000

<자료출처 : 강원랜드>

❍ 한국당 측에서는 만찬 비용에 포함된 데코레이션 비용과 협찬으로 제공 받은 기념품에 대한 금액은 1인당 비용에서 미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 우선, 데코레이션 비용을 제하더라도 1인당 총 제공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117만여 원

데코레이션 비용 200만 원 / 참가자 160명 = 12,500원

- 권익위는 강원랜드 측에 제공 받은 협찬상품에 대한 시가 기준을 적용하라고 한 바 있음. 즉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협찬상품 또한 1인당 제공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함

❍ <표-1>은 숙박비 32만 원은 포함되지 않음. 강원랜드 측은 당시 김 비대위원장이 숙박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 만일 김 비대위원장이 숙박을 했다면 앞선 해석여부와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하게 되는 것임

■ 질의

❍ 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강원랜드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는지?

❍ 지난 3월 경찰이 해당 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 “1회 100만 원 초과”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

-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권익위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 측 답변은 “사회상규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라”는 것임 (‘18.10.15. 헤럴드경제 기사)

❍ 의원실이나 병원, 학교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익위에 자문을 구하고, 권익위가 응답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해석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원칙이나 명확한 잣대도 없이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나쁜 판례는 남기는 것임

❍ 청탁금지법을 만든 권익위가 중심을 잡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한편, 강원랜드는 프로암대회 개최에 앞서 법무법인 율촌에 이와 관련해 질의한 바 있음.

- “프로암 대회 자체는 공식적인 행사의 일부라 할지라도, 고객사은 목적으로 진행되고, 유관부서의 추천에 따라 전/현직 공직자, 지역인사, 협찬인사 등 한정적인 대상자들 중에서 초청자를 선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68만 원 상당의 그린피/카트비, 식음료/객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포르암 대회에 현직 공직자는 초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

<참고-2> 강원랜드 2017년 프로암대회 결과 보고

구분	내용	비고
대회명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프로암 대회
일시	-2017년 8월 22일(화)
장소	-하이원 CC
티오프	-11:00
참가 인원	-36팀 *프로 35인(소속선수, 초청선수 + 상금랭킹 순위) *VIP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