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3) 2018.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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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 자기인증‘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최근 4년간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승용차 50종 중 15종, 제동․조향장치 뒤늦게 제작결함 발견

같은 차종 두세 차례 리콜 반복, 중대결함 못 걸러내 소비자 피해 가중…자기인증제 개선 시급

박재호 의원, “성능시험 제대로 안한 탓…제작사 인증 자율성 있는 만큼 결함 책임 엄격히 물어야”강조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 꼴로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자기인증제’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제작·수입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세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이 2014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쏘울(가솔린) 차량과 2014년 6월에 구입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조향·제동장치에 관한 제작결함이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발견돼 연거푸 리콜 조치됨.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한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 가솔린 차량과 2016년 6월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C200 가솔린 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수와 시동전류제한기의 과부화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됨.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시정조치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20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하여 선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측은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제대로 자기인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며 “이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용돼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뜻한다.

규칙 제14조제1항제7호를 보면,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해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의 경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 조치됐다.

또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리콜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시험차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도 크게 늘려 영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4년간(2014~2017년) 자기인증적합조사 안전기준 적합 승용차량 中 제작결함 발생 현황>
구분	구입일	국내 /수입	제작사	차명	유종	리콜 개시	리콜 사유
1	14.04.30	수입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A6	디젤	-	-
2	14.05.09	국산	기아자동차(주)	쏘울	가솔린	15.03.13	과도한 힘으로 가속페달 밟을 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결함 발견
						15.11.23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
						17.11.20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톱니바퀴(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조향이 되지 않을 가능성
3	14.05.14	수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익스플로러	가솔린	16.12.30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불량으로 금이 갈 경우 조향 제어가 안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Rear Suspension Tow Link): 차체에 고정되어 뒷바퀴의 정렬 상태를 조정하는 역할
4	14.05.19	수입	르노삼성자동차㈜	QM3	디젤	15.05.04	전방 휀더 프로텍터와 브레이크 호스간의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와 휀더 프로텍터와의 마찰에 따른 마모 발생 우려
5	14.05.20	국산	현대자동차(주)	그랜저	HV	-	-
6	14.05.27	수입	한국토요타 자동차㈜	프리우스	HV	-	-
7	14.05.29	국산	한국지엠(주)	크루즈	가솔린	-	-
8	14.06.03	국산	쌍용자동차㈜	체어맨H	가솔린	-	-
9	14.06.16	국산	현대자동차(주)	맥스크루즈	가솔린	17.06.23	후드 2차 잠금장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려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
10	14.06.16	국산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	가솔린	15.12.28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
						17.06.16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11	15.04.24	국산	현대자동차(주)	쏘나타	가솔린	-	-
12	15.04.24	국산	현대자동차(주)	아슬란	가솔린	-	-
13	15.04.21	국산	기아자동차(주)	쏘렌토	디젤	-	-
14	15.04.21	국산	기아자동차(주)	K7	HV	-	-
15	15.06.16	국산	한국지엠(주)	캡티바	디젤	-	-
16	15.04.27	국산	쌍용자동차㈜	티볼리	가솔린	-	-
17	15.04.27	국산	쌍용자동차㈜	코란도C	디젤	-	-
18	15.04.17	국산	르노삼성자동차㈜	QM5	가솔린	-	-
19	15.04.14	수입	에프씨에이 코리아㈜	짚 컴패스	가솔린	16.03.15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20	15.04.09	수입	한불모터스㈜	푸조 3008	디젤	-	-
21	15.04.29	수입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XF	디젤	-	-
22	15.06.09	수입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A7	디젤	-	-
23	15.06.04	수입	한국토요타 자동차㈜	렉서스	HV	-	-
24	16.04.25	국산	현대자동차(주)	아반떼	가솔린	-	-
25	16.04.25	국산	현대자동차(주)	투싼	디젤	17.01.20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26	16.04.29	국산	기아자동차(주)	K5	가솔린	-	-
27	16.04.28	국산	기아자동차(주)	스포티지	디젤	17.01.20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28	16.05.26	국산	쌍용자동차㈜	티볼리	디젤	-	-
29	16.04.21	국산	르노삼성자동차㈜	SM3	디젤	-	-
30	16.06.22	수입	한국지엠(주)	IMPALA	가솔린	-	-
31	16.05.18	수입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Q5	디젤	17.08.03	파노라마 선루프 배수 장치 결함으로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가 부식될 가능성
32	16.05.18	수입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Tiguan	디젤	-	-
33	16.05.19	수입	비엠더블유 코리아㈜	MINI Cooper	디젤	-	-
34	16.06.23	수입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C200	가솔린	17.08.31	시동전류제한기가 특정 조건(침수 등)에서 과부하가 발생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
35	16.04.22	수입	한불모터스㈜	Peugeot 508	디젤	-	-
36	16.05.18	수입	한국닛산㈜	INFINITI Q50S	HV	-	-
37	17.04.12	수입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Mondeo Trend	디젤	-	-
38	17.04.13	수입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A4	가솔린	-	-
39	17.04.18	국산	르노삼성자동차㈜	SM6	가솔린	18.05.04	SM6 차량의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 캡 내부의 공기통로가 특이한 조건에서 막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의 첫번째 작동시 간헐적으로 페달을 평상시보다 깊이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음.
40	17.04.19	수입	㈜볼보 자동차코리아	볼보 S60D3	디젤	-	-
41	17.04.21	국산	현대자동차(주)	쏘나타	HV	18.03.15	하이브리드 제동등 점등 신호와 하이브리드 긴급 제동등 점멸 신호 중첩 발생으로 긴급제동 시 규칙적 점멸되어야 하나 불규칙 점멸 또는 상시 점등
42	17.04.25	수입	한국닛산㈜	ALTIMA	가솔린	-	-
43	17.04.24	수입	에프씨에이 코리아㈜	300C	가솔린	18.07.13	2.4L 가솔린 엔진 및 ACC(능동형 정속주행장치)가 장착된 2015년식 200, 2016~2018년식 짚체로키와 3.6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2014~2017년식 300C, 2014~2018년식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의 엔진컨트롤모듈 프로그램이상(정속주행장치 제어 관련)으로 인해, 운전자가 정속주행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 정속주행기능을 해제(정속주행장치 버튼을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밟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속도가 유지되거나 또는 설정 속도값보다 실제 차량 속도가 낮을 경우 설정 속도값까지 계속 속도가 증가하여 사전경고없이 충돌 위험성(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차가 멈출때까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이 증상은 계속 될 수 있음)
44	17.04.25	국산	현대자동차(주)	i30	가솔린	-	-
45	17.04.25	국산	한국지엠(주)	스파크	가솔린	-	-
46	17.04.27 17.12.27	국산	기아자동차(주)	모닝	가솔린	-	-
47	17.05.10	국산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디젤	-	-
48	17.05.23	수입	혼다코리아(주)	ACCORD	가솔린	17.12.08	차량 도어미러 스위치의 결함이 발생하여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주행 중 또는 정차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도어미러(사이드미러)가 스스로 폴딩될 수 있으며 운전자 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안전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른 리콜
49	17.05.29	국산	기아자동차(주)	니로	HV	18.04.26	엔진클러치 구동장치 제조 불량으로 오일씰 손상 및 누유로 이물방지용 캡 내부 쇼트 발생
50	17.06.27	수입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A200	가솔린	-	-
<출처: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