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4. (일)

112 허위신고, 하루 1,170건의 경찰 출동 낭비

- 전체 경찰출동 100건 중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경찰출동 낭비 4.1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경찰출동 건수가 연평균 427,023건, 1일 평균 1,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총 5,169만건이었으며 이중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14만건이 허위신고, 장난신고, 오인신고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경북의 경찰출동력 낭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4.7%), 충남(4.7%), 광주(4.5%), 대구(4.5%), 충북(4.4%)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3%)였다.

허위, 장난, 오인 신고 건수별로는 1일 평균 335건의 오출동을 유발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1일 평균 255건), 부산(1일 평균 79건)이었다. 한편, 허위, 장난, 오인신고의 50.4%가 경기와 서울에서 발생해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 출동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신고로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며 “허위 및 장난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3 ~ 2017 112 신고 출동 처리 현황

2013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2014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전체	9,344,471	312,483	전체	10,386,633	306,986
서울	2,333,398	55,123	서울	2,476,557	63,189
부산	711,334	9,647	부산	785,255	14,932
대구	469,077	17,293	대구	525,999	19,301
인천	573,044	12,039	인천	669,413	14,067
광주	289,438	8,120	광주	299,563	6,000
대전	241,478	6,846	대전	254,841	6,225
울산	175,831	4,071	울산	189,304	4,001
경기남부	1,791,939	87,649	경기남부	1,999,100	76,014
경기북부	546,236	24,406	경기북부	592,605	19,085
강원	257,288	8,934	강원	276,793	8,517
충북	181,884	7,120	충북	219,251	9,168
충남	263,155	10,035	충남	331,259	8,953
전북	303,560	11,783	전북	353,880	13,058
전남	230,828	7,676	전남	283,412	5,410
경북	401,536	19,046	경북	463,642	19,237
경남	447,889	21,416	경남	516,127	19,017
제주	126,556	1,279	제주	149,632	812

2015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2016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전체	10,719,174	460,651	전체	10,701,477	692,222
서울	2,368,167	94,936	서울	2,284,760	175,223
부산	796,133	49,826	부산	775,443	47,773
대구	538,583	26,921	대구	497,876	32,142
인천	699,284	18,591	인천	684,134	32,611
광주	296,778	15,593	광주	299,031	23,946
대전	271,827	16,654	대전	255,824	27,149
울산	214,278	5,389	울산	214,047	8,608
경기남부	2,099,604	100,642	경기남부	2,122,122	115,536
경기북부	622,753	25,870	경기북부	621,706	60,749
강원	293,965	9,438	강원	312,888	14,028
충북	246,006	9,924	충북	266,128	15,631
충남	364,503	14,513	충남	395,312	35,364
전북	366,083	14,435	전북	384,066	17,269
전남	332,290	9,623	전남	343,933	17,124
경북	493,620	22,000	경북	489,225	32,974
경남	551,450	25,299	경남	591,723	32,330
제주	163,850	997	제주	163,259	3,765

2017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13-17 계	출동건수	허위장난/오인	오인율
전체	10,539,215	362,772	전체	51,690,970	2,135,114	4.1%
서울	2,250,020	76,323	서울	11,712,902	464,794	4.0%
부산	745,156	21,359	부산	3,813,321	143,537	3.8%
대구	491,611	17,554	대구	2,523,146	113,211	4.5%
인천	656,574	25,217	인천	3,282,449	102,525	3.1%
광주	289,297	12,523	광주	1,474,107	66,182	4.5%
대전	257,217	7,520	대전	1,281,187	64,394	5.0%
울산	203,309	5,084	울산	996,769	27,153	2.7%
경기남부	2,115,062	79,224	경기남부	10,127,827	459,065	4.5%
경기북부	604,932	21,487	경기북부	2,988,232	151,597	5.1%
강원	305,824	8,261	강원	1,446,758	49,178	3.4%
충북	272,360	10,608	충북	1,185,629	52,451	4.4%
충남	407,192	13,507	충남	1,761,421	82,372	4.7%
전북	370,573	12,396	전북	1,778,162	68,941	3.9%
전남	336,020	10,496	전남	1,526,483	50,329	3.3%
경북	469,717	21,984	경북	2,317,740	115,241	5.0%
경남	602,889	16,328	경남	2,710,078	114,390	4.2%
제주	161,462	2,901	제주	764,759	9,75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