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29일 : 종합감사 1. 최근 5년간 결핵확진 사업장 서울에 집중! 2. 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 벗을 대책마련 시급! 3. 방사선 피폭량 전압과 전류의 설정이 핵심! 4, 보건복지부 여성공무원, 개방형직위 승진 차별 심각해 5. 비영리법인 일탈행위에 보건복지부는 솜방망이 감사처분! 6. 국민 혼란 일으키는 복지부 이중적 의료기관 평가! 7. 국가난임지원사업, 효과입증된 사업에 한정해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9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최근 5년간 결핵확진 사업장 서울에 집중 !」

- 서초구에 위치한 단일 사업장에서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 -

- 서울시 강남구 결핵으로 병원찾은 직장가입자 2,622명에 달해 -

서울시 차원에 사업장 결핵관리 대책 마련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확진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첫째날 김순례의원이 ①매년 결핵으로 1800여명씩 사망하는 문제, ②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③결핵관리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의 지적에 복지부 장관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재검토 하겠다” 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결핵의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인 보건복지부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결핵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결핵 확진자 20인 이상 발생 사업장 중 68곳중 51곳이 서울 !

- 서초구의 한 당일 사업장에서만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1] 최근 5년간 시군구별 결핵으로 진료받은 직장가입자 수(상위 10개 시군구)

구 분		남자	여자	합계	구 분		남자	여자	합계
1	서울시 강남구	1,486	1,136	2,622	6	서울시 종로구	525	363	888
2	서울시 서초구	1,142	594	1,736	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64	226	790
3	서울시 중구	859	672	1,531	8	경기도 화성시	613	170	783
4	서울시 영등포구	947	544	1,491	9	서울시 마포구	466	292	758
5	서울시 송파구	619	292	911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67	254	72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또한,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 이었으며,

□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4] 최근 5년간 단일 사업장별 결핵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질본 결핵확진자-직장가입자 추적, 20인 이상 사업자)

연번	사업장 비식별번호	사업장 위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	b4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47	39	37	28	30	9	190
2	b48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26	22	20	18	10	114
3	b4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6	18	16	13	2	82
4	b46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3	16	11	4	3	64
5	b1617	서울특별시 서초구	12	12	17	8	10	3	62
6	b262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1	11	14	8	3	61
7	b14506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11	11	7	7	3	57
8	b24306	서울특별시 서초구	5	19	8	12	11	2	57
9	b268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11	16	7	7	2	51
10	b2407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9	7	8	7	6	47
11	b4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2	4	9	3	5	47
12	b25153	대전광역시 동구	9	10	6	11	7	4	47
13	b4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10	12	7	1	44
14	b31067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4	15	8	5	44
15	b48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7	7	7	11	2	42
16	b260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9	9	6	4	42
17	b4833	충청남도 계룡시	11	8	8	5	7	2	41
18	b56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8	7	6	4	2	40
19	b3658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10	7	3	6	2	38
20	b48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9	8	7	8		38
21	b40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13	7	9	2	1	37
22	b4447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7	4	9	4	1	36
23	b106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	11	6	5	4		36
24	b3679	충청남도 아산시	9	9	5	5	6	1	35
25	b10032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4	5	9	4	34
26	b1221	충청남도 아산시	19	13			1		33
27	b3685	서울특별시 강남구	8	10	7	7		1	33
28	b4730	울산광역시 동구	13	4	4	6	4	2	33
29	b13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6	3	11	8		33
30	b4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	6	6	6	5	32
31	b14658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7	5		6	4	32
32	b1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5	5	5	2	31
33	b4691	충청남도 계룡시	11	5	2	5	3	5	31
34	b4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	5	9	4	3	2	31
35	b4798	충청남도 계룡시	9	6	2	6	8		31
36	b10529	서울특별시 중구	2	9	6	8	4	1	30
37	b4125	서울특별시 성동구	9	6	7	3	4		29
38	b46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2	8	2	3	29
39	b4242	서울특별시 서초구	9	7	4	3	3	2	28
40	b4648	서울특별시 강남구	7	4	10	3	3	1	28
41	b4696	경기도 이천시	6	6	3	7	3	3	28
42	b4784	서울특별시 용산구	7	9	4	5	1	2	28
43	b4644	대전광역시 동구	8	8	3	2	4	2	27
44	b4727	대전광역시 서구	11	4	5	3	4		27
45	b1845	충청남도 아산시	4	4	5	4	8	1	26
46	b3634	대전광역시 동구	9	5	3	2	5	2	26
47	b4669	충청남도 아산시	8	4	6	5	2	1	26
48	b12204	서울특별시 종로구	5	3	7	5	2	4	26
49	b4706	서울특별시 금천구	4	4	2	6	7	1	24
50	b100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4	4	5	5	1	24
51	b2288	서울특별시 성동구	4	5	5	5	2	2	23
52	b4657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	6	4	2	1	23
53	b4671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	8	1	4		23
54	b53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6	8		5		23
55	b145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5	5	1	4		23
56	b42	서울특별시 송파구	6	5	3	2	5	1	22
57	b2915	대전광역시 서구		3	6	4	7	2	22
58	b4298	서울특별시 금천구	5	9	3	2	3		22
59	b46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5	7	1	3	2	22
60	b4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2	3	4	1	22
61	b4781	서울특별시 중구	9	6	2	1	4		22
62	b2542	서울특별시 강남구	5	5	1	3	5	1	20
63	b3737	충청남도 계룡시	4	7	2	5	2		20
64	b4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5	3	4	1	5	2	20
65	b4670	서울특별시 중구	3	7	6	2	2		20
66	b4692	서울특별시 중구	2	4	5	2	5	2	20
67	b4734	서울특별시 중구	4	5	5	1	3	2	20
68	b9637	서울특별시 중구	4	5	2	4	2	3	20

2. 서울시 30조가 넘는 예산 중 1.3%인 4,546억만 보건예산!
결핵의 도시 서울이란 오명 앞에 예산은 단 1.3%

□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8,14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으로 전체의 30.4% 이지만 결핵 등의 관리에 쓰여야할 보건예산은 1.3% 수준에 불과한 4,546억원으로 나타났다.

[표2] 서울시 예산중 보건예산 비율 현황

구 분	2018년 서울시 예산	비율	비고
사회복지	9조 6,597억	30.40%	보건 예산 4546억 (1.3%)
교육청 및 자치구	7조 4,475억	23.40%
도로교통	2조 3,420억	7.40%
공원환경	1조 9,573억	6.20%
행정운영경비	1조 7,760억	5.60%
도시안전	1조 4,247억	4.50%
일반행정	7,780억	2.40%
재무활동	6,828억	2.10%
문화관광	6,713억	2.10%
산업경제	5,695억	1.80%
도시계획	4,860억	1.50%
예비비	2,231억	0.70%
총계주의	31조 8,140억	100.0%

※ 자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김순례 의원은 “서울에서 수백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체예산 중 1.3% 수준의 예산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며“전담결핵관리인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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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 벗을 대책마련 시급!

-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아직도 40%대!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페널티 실효성 없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항생제 오남용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이 문제시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로 여전히 40%가량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단위: %)

종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급종합병원	25.17	23.38	21.10	15.31	13.45
종합병원	42.21	39.94	40.04	38.32	35.78
병원	48.24	47.58	47.79	46.69	44.28
의원	44.33	43.65	43.96	42.82	39.50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단위 :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계		15,063	14,396	14,874	14,339	14,883	14,101	14,817	14,114	16,450
평가등급	1등급	6,026	5,759	5,951	5,737	5,955	5,643	5,927	5,646	6,581
	2등급	2,261	2,160	2,230	2,150	2,231	2,114	2,223	2,117	2,467
	3등급	2,257	2,159	2,232	2,153	2,232	2,114	2,223	2,119	2,468
	4등급	2,262	2,159	2,230	2,148	2,233	2,115	2,222	2,116	2,468
	5등급	2,257	2,159	2,231	2,151	2,232	2,115	2,222	2,116	2,466
* ‘17년도부터 평가주기가 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됨

□ 또한, 해당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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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량 전압과 전류의 설정이 핵심! - 노후화된 장비 관리보다 전압 전류 설정하는 종사자 관리 필요 - 신체부위에 따라 환자에 따라 선명도 위해 촬영마다 피폭량 차이 발생 - 방사선 촬영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조사 및 교육체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진단용방사선장비 촬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CT 등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촬영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폭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의료방사선 사용량 증가 현황

* 촬영건수 : (’07년) 1억6천만건 → (’11년) 2억2천만건 → (’15년) 2억6천만건

* 1인당 방사선피폭량 : (‘07년) 0.94mSv(시버트) → (’11년) 1.40mSv → (’15년) 1.38mSv

* 장치설치 수 : ’11년 70,105 대 → ’15년 78,347대 → ’17년 84,756대

* CT 장치 수 : ’11년 2,147 대 → ’15년 2,238대 → ’17년 2,310대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김순례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일반촬영 진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선명도를 위해 높은 전압과 높은 전류로 설정하여 촬영하였을 때 환자가 받는 피폭량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03개 의료기관 3,216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 촬영부분에 따라서 피폭량의 차이가 크며,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피폭량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선명도를 요구할 때 신체 부위에 따라 전압은 80~90kVp 수준, 56~100mAs 수준의 전류로 설정하여 촬영되었으며 이때 피폭량은 8.5~24.29mGy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선명도의 경우에는 전압은 70~90kVp 수준, 10~40mAs 수준의 전류로 설정하여 촬영되었으며 이때 피폭량은 0.56~25.6mGy로 나타났다.

□ 결국, 전압과 전류 등 촬영조건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하는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선량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반촬영 진단 현황 중

[표1] 선명도에 따른 방사선 촬영 피폭량 현황

선명도	구 분	종합병원			병의원			비고
		피폭량 (mGy)	전압 (kVp)	전류 (mAs)	피폭량 (mGy)	전압 (kVp)	전류 (mAs)
높음	허리부분 척추 옆면 촬영	21.12	90	80	18.58	78	60	종합>병의원
	허리부분 척추 앞면 촬영	12.08	85	63	7.42	80	50	종합>병의원
	골반촬영	8.5	80	56	7.41	68	40	종합>병의원
	두부 뒷면촬영	22.72	82	100	5.91	80	40	종합>병의원
	두부 옆면촬영	24.29	82	100	6.31	80	40	종합>병의원
낮음	허리부분 척추 옆면 촬영	1.37	90	25.6	2.1	75	15	종합<병의원
	허리부분 척추 앞면 촬영	0.43	74	40	1.44	78	20.5	종합<병의원
	골반촬영	0.29	80	10	1.12	66	27.3	종합<병의원
	두부 뒷면촬영	0.63	75	12.8	0.76	72	24	종합<병의원
	두부 옆면촬영	0.46	70	10	0.56	68	20	종합<병의원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참고) 관전류와 관전압은 이해하기 쉽게 전류와 전압으로 표기

피폭량은 미리시버트mSv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나 방사선 물리량인 mGy 로 표기

□ 이에 김순례의원은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촬영을 할 때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실제로 환자에 표준가이드라인 범위에서 피폭량 수준이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9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비영리법인 일탈행위에 보건복지부는 솜방망이 감사처분 !

-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 지적사항 1,787건에 달해!

- 일부 비영리법인의 환자 치료 목적 승마센터, 정작 임직원만 이용

실효성 있는 감사 위해 유형별 관리감독 주체 상향시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결과’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2017년 6월 기준 548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특수법인 21개, 사단법인 319개, 재단법인 162개, 의료법인 45개, 기타 1개

보건복지부는‘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단순한 지적사항도 반복되고 있으며,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1. 최근 5년간 감사 지적사항 1,787건에도 보건복지부 대처는 업무편람 배부뿐!

- 비영리 법인 감사인 1.5명 감사일수 1.5일 형식적 감사 수준에 그쳐!

□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01개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평균일수는 1.5일에 그쳤으며, 평균 감사인원도 1.5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를 보면 1,78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지적사항은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주의가 211건, 경고 356건, 개선 605건 시정 447건, 환수 37건, 권고 등 기타가 131건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

(단위: 건)

연도	평균 감사일수	평균 감사인원	주의	경고	개선	시정	환수	권고 등 기타	계
2014	1.1	1.9	10	29	104	63	3	36	245
2015	1.2	1.8	35	81	166	127	2	11	422
2016	1.4	2.0	82	138	181	94	22	35	552
2017	1.5	2.2	65	94	143	144	9	39	494
2018.6	1.5	1.5	19	14	11	19	1	10	74
합 계			211	356	605	447	37	131	1,787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2. 감사 조치사항: 회계규정, 운영부적정, 인사부적정, 보고누락 순

- 기초적인 업무 규정도 지키지 못한 사례 다수 !

□ 최근 1년 6개월 동안 지적된 448건의 지적사항을 분석해보면 금전출납, 후원금관리, 수수료산정, 물품대금 관리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감사지적사항이 154건, 나타났으며, 법인설립허가, 관리계획 미준수, 절차 및 후속조치 미이행 등 운영부적정이 104건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임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가 69건으로 나타났다

[표2] 2017~2018년 비영리법인 사유별 지적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6월	합계
담당과/피감기관 수	복지부 담당과 : 25개과 피감기관 :115개 기관	복지부 담당과 : 7개과 피감기관 :14개 기관
회계규정 등 (금전출납, 후원금, 수수료산정, 물품관리 등)	124	28	152
운영 부적정 (법인설립허가증, 관리 계획, 절차 및 후속조치 등)	83	21	104
인사부적정(임원, 직원채용 및 인력관리)	55	14	69
보고누락 (보고사항, 사업실적보고,목적사업, 증빙 서류 등)	60	4	64
정관 미개정	52	7	59
지적사항 합계	374건(3.25건)	74건(평균 5.28건)	448건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3. 비영리법인의 심각한 일탈행위에도 법인 허가 취소 사례는 한건도 없어!

- 일부 비영리법인의 환자 치료 목적 승마센터, 정작 임직원만 이용!!

- 국고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도 적발 !!!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비영리법인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따르면 한 비영리법인은 심신장애 교정치료 사업 명목으로 재활승마센터 사업을 위해 총 2억 3,780만원을 지출해 승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인 임직원만 승마를 이용하고, 재단법인 의료기관의 환자들은 재활승마를 이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에 지출된 비용이 적발되거나, 국고보조금 집행을 허위보고하여 지적 비영리법인도 적발됐다

4. 실효성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제도 마련 필요

□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허가 취소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표3] 심각한 수준의 감사 처분 결과

구 분	지적사항	조치
OOOOOO재단 (감사일시: 18.1.25~26 감사인원: 2명)	고유목적에 부적절한 사업 수행 심신장애 교정치료 사업명목으로 재활승마센터 운영을 위해 말구입비, 부지 임대보증금 등 약 2억4천만원을 법인 재정으로 지출. 법인의 임직원들만 승마를 이용하고, 환자들은 재활승마를 이용한 사례가 없음.	경고
OOOOOO재단 (감사일시: 18.1.25~26 감사인원: 2명)	회계규정 위반(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에 지출한 비용 829만원 등 적발	경고
OOOOOOOO (감사일시: 18.5.31~6.1 감사인원: 2명)	법인 홈페이지 기부금 내역 미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8항) 11.12월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에도 기부금 활용 상세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2017년 단년도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만 공개	시정
OOOOO협회 (감사일시: 18.2.20~22 감사인원: 2명)	전임 협회장의 변호사 수임비용 지원 불적정 전 협회장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고소·고발 건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등 법무비용 9천3백만원을 협회의 비용으로 집행	기관주의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김순례 의원은“현재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간단한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법령에 일탈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해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즉시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9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국민 혼란 일으키는 복지부 이중적 의료기관 평가!

-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 보전하는 ‘의료질 평가’ 결과 상이

-수가보전 받는 ‘의료질 평가’는 비공개로 이뤄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자료를 공개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보전을 위한 ‘의료질 평가’의 결과가 상이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의료질 평가’를 시행해 선택 진료폐지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고, 2017부터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 경험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 하지만, 돈 문제로 직결되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의료질 평가’는 서울대 병원 등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환자 경험평가’는 빅5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질 평가와 환자경험 평가 비교 >

구분	의료질평가	환자경험평가
시행주체	복지부	복지부 심평원
목적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수가보전	진료중심평가→환자중심평가
공개여부	비공개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복지부 설명	임상의 질적 측면과 인프라, 공공성, 전달체계 등 종합평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평가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의료질 평가 결과와 환자경함평가 결과 간 관계>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질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BIG 5(▲)로 나타났으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2개(●)가 Top 5로 나타났다.

□ 의료질 평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의료질 평가지원금 현황>

	총 청구액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청구액	기관수	청구액	기관수	청구액
전체	9,330억	266	1,128억	269	5,247억	280	2,955억
상급종합병원	6,915억	43	760억	43	3,940억	43	2,215억
종합병원	2,415억	223	368억	226	1,307억	237	740억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김순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환자경험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조경진 비서 (02-784-2890)
		2018. 10. 29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국가난임지원사업, 효과 입증된 사업에 한정해야 !

- 한방난임치료, 난임여성 자연임신율보다 임신성공률 떨어져

냉동난자·냉동정자 이용한 임신성공율 평균 30% 이상

냉동난자·냉동정자 보관비용 국가지원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과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성공률’자료를 공개했다.

□ 최근 저출산 및 난임부부의 증가 추세 따라 여러 난임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임신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지자체사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 관련 단체에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방난임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수치를 보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2015.6.1.~2019.5.31. 완료 예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시가 참여자 34명 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33.3%의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 동구와 대전 서구는 각각 참여자 7명과 10명 중 임신에 성공한 자가 한 명도 없어 성공률 0%를 보였다.

□ 문제는 한방난임치료 이후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률보다 낮다는 데 있다. 해외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난임여성이 8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할 확률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방치료를 한 후의 임신성공률이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 Van Eekelen, R., Scholten, I., Tjon-Kon-Fat, R. I., van der Steeg, J. W., Steures, P., Hompes, P., ... & te Velde, E. R. (2017). Natural conception: repeated predictions over time. Human Reproduction, 32(2), 346-353.

45세 이하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 Bensdorp, A. J., van der Steeg, J. W., Steures, P., Habbema, J. D. F., Hompes, P. G., Bossuyt, P. M., ... & van der Heijden, P. F. M. (2017). A revised prediction model for natural conception.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 34(6), 619-626.

□ 반면, 최근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난자 및 정자를 냉동보관하는 것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성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평균 임신성공률은 무려 3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가지의 난자 및 정자 결합 유형 중, 해동난자와 비동결 정자를 결합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15.4%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은 모두 30%를 넘는 임신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7년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성공률

구 분			임신성공(건)	총건수	성공률
비동결 난자 사용	신선수정란	동결 정자사용	442	1,419	31.1%
		비동결 정자사용	8,187	24,307	33.7%
		소계	8,629	25,726	33.5%
	동결수정란	동결 정자사용	285	873	32.6%
		비동결 정자사용	4,413	11,965	36.9%
		소계	4,698	12,838	36.6%
동결난자 사용	해동난자	동결 정자사용	3	9	33.3%
		비동결 정자사용	2	13	15.4%
		소계	5	22	22.7%
합계			26,664	77,172	34.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총 53개 의료기관 취합),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의료기관에서 배아를 냉동하고 보관하는 비용은 1회 당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또 배아를 해동하는 데 약 3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 이와 같이 높은 임신성공률과 높아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순례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그 효과가 수치적으로 입증된 사업에 한해 국가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기간 (개월)		지원 예산 (백만원)	치료방법	참여자		임신성공자			임신성공률
			치료기간	관찰기간			중도 탈락 자 (A)	사업 완료 자 (B)	보조 생식술 미사 용자 (C)	보조생식술 사용자 (D))	전체 (E)	보조 생식술 미사용자 (C/B-D)	전체 (E/B)
1	경기	경기도청	3	6	500	한약	45	231	26	0	26	11.3	11.3
		수원시	4	3	32	침구,한약	1	27	4	0	4	14.8	14.8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3	3	22	침구,한약	2	13	1	0	1	7.7	7.7
		안양시	6	3	63	침구,한약	1	34	11	1	12	33.3	35.3
		평택시	6	6	100	침구,한약	3	45	4	1	5	9.1	11.1
		김포시	5	5	7.5	침구,한약	0	15	2	0	2	13.3	13.3
		군포시	6	3	30	침구,한약	7	25	6	0	6	24.0	24.0
2	광주	서구	3	5	17.5	침구,한약	6	14	1	4	5	10.0	35.7
3	인천	남동구	3	3	30	침구,한약	0	30	6	0	6	20.0	20.0
		서구	3	3	30	침구,한약	3	27	2	0	2	7.4	7.4
4	강원	춘천시	3	6	40	침구,한약	6	35	4	3	7	12.5	20.0
5	서울	성북구	4	4	134	침구,한약	11	36	4	3	7	12.1	19.4
		강동구	4	3	15	침구,한약	0	7	1	0	1	14.3	14.3
6	울산	중구	3	3	15	침구,한약	0	15	2	2	4	15.4	26.7
		남구	6	3	50	침구,한약	8	24	1	3	4	4.8	16.7
		동구	3	-	10	침구,한약	0	7	0	0	0	0.0	0.0
7	경북	경북도청	6	2	66	침구,한약	4	16	2	0	2	12.5	12.5
8	경남	경남도청	3	3~6	60	침구,한약	8	28	2	0	2	7.1	7.1
9	대구	시청	4	2	47.5	침구,한약	21	56	9	2	11	16.7	19.6
10	대전	서구	9	2	15	침구,한약	2	10	0	0	0	0.0	0.0
11	부산	16개구군	4	6	200	침구,한약	40	154	31	0	31	20.1	20.1
12	전북	익산시	4	6	45	침구,한약	0	30	7	3	10	25.9	33.3
		정읍시	4	6	8	침구,한약	0	6	1	1	2	20.0	33.3
		남원시	3	3	13	침구,한약	0	9	1	0	1	11.1	11.1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6	2	21	침구,한약	2	10	2	1	3	22.2	30.0
		청주시 서원구	6	2	21	침구,한약	6	14	1	0	1	7.1	7.1
		청주시 흥덕구	6	2	20	침구,한약	3	17	3	0	3	17.6	17.6
		청주시 청원구	6	2	21	침구,한약	1	19	1	0	1	5.3	5.3
		제천시	6	12	10	침구,한약	4	9	2	0	2	22.2	22.2
14	충남	천안시	3	3	60	침구,한약	3	32	2	0	2	6.3	6.3
15	제주	제주도청	3	3	30	침구,한약	10	20	2	0	2	10.0	10.0
합계							195	1,017	136	23	159	13.7	1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