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목),   담당: 장재현 비서관 T: 02-784-6271, jangjaehyun@gmail.com

스타트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창업)                               (도약)

- 중기부 일자리 정책 사업 중 스케일업 지원은 1% 불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회복에 중심이 되어야할 스케일업 기업 지원이 성과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설계 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쌓여야 한다. 이른바 창업단계를 넘어 스케일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도약을 통해 ‘스케일업’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경쟁력 순위는 과거 2006년 116위에서 2016년 11위로 대폭 상승되었고, 같은 기간 창업 등록 단계도 12단계에서 2단계로, 창업 소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 벤처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률도 2017년 77%로 OECD 최고인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책의 중심이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 관련 42개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도약기 창업기업이 사업모델 혁신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매출증대 및 성장촉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10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018년 800억 규모로 성장하였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들을 통해 ㈜오스테오닉, ㈜잇팩, ㈜동진씨앤지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매출 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 사업 지원을 신청했던 13,715개사 중 실제 수혜를 받은 기업은 1,600개사에 그쳐, 신청 기업 중 12%만 지원이 가능했다. 경쟁률 역시 2016년 4.3:1에서 2018년 9.6:1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스케일업 기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는 3년간 8배로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2018년 중기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의 전체 규모인 5.8조원에서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김성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스타트업 지원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스케일업 기업 지원규모 자체를 스케일업(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 확대와 더불어 도약기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 및 성장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제안했다.

<첨부>

표1.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예산	-	-	100	600	800	1,500

표2.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연도별 경쟁률

구분		선정규모	신청	선정	경쟁률
2016		160	683	160	4.3:1
2017	사업화	640	2,298	622	3.6:1
	성장	500	4,593	1,183	9.2:1
소계		1,140	6,891	1,805	6.1:1
2018	사업화	210	952	226	4.5:1
	성장	1,200	12,513	734	10.4:1
소계		1,410	13,465	960	9.6: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R&D + 창업도약패키지는 제외

표3.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성장촉진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 (최대)
제품고도화	① 제품개선 고도화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사항을 통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 지원	15백만원
	② 디자인 역량 강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 아이디어 검증·컨설팅·멘토링 등 디자인 주도제품·패키지 혁신 지원	10백만원
	③ IT 콘텐츠 (Post-IT)	IT콘텐츠(앱· 웹) 분야 창업기업의 콘텐츠 개발·개선·고도화하여 국내·외 대기업 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20백만원
	④ 전문 제조사 매칭	창업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 제품생산의 효율화 지원	25백만원
매출증대	⑤ 글로벌 진출	수출역량진단, 실무교육, 인증지원 등 체계적인 수출 준비를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전시참가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30백만원
	⑥ 인증취득(KTR)
	⑦ 유통망 진출	온·오프라인, TV홈쇼핑 채널 및 국·내외 대기업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유통망 입점 및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20백만원
	⑧ 투자유치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을 제공하고, IR 연계 및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10백만원
성장촉진	⑨ 기술이전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하여 우수기업의 기술이전비 및 공정구축비 자금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컨버팅 분야 창업기업 및 제품개선 수료기업 대상	40백만원
	⑩ 상장촉진	창업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교육·멘토링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IPO 및 상장 실현	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