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공사		2018년10월16일(화)
윤무영비서

	세계수준 국부펀드 도약 위한 자산운용 위탁 확대 필요 - 심기준 의원,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고 -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산 확대를 위해 기존의 위탁가능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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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위탁가능기관이 정부 ‧ 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위탁가능기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은 3월 30일 취임식에서 KIC를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만들겠다며 양적으로는 주요 국부펀드 수준인 2,0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를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기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기본적으로 외환이라는 이미 조성된 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틀에 갇혀 있다”며 “법적 제약으로 정부, 한국은행 등 이외의 기관은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KIC에 대한 위탁이 불가한 상황에서 2,000억불 자산운용을 어떻게 달성해나갈 것인지 의문이다”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위탁 구조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일정규모 이상 공제회 등이 한국투자공사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자산규모 목표 설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 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GDP 대비 규모로 보면 2018년 현재 8.9%에 불과하다”면서 “한국투자공사보다 운용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GDP 대비 운용규모가 100%를 훌쩍 넘는다.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울 때 비로소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의 위상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 KIC의 GDP 대비 자산운용 규모 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1년 말	2018년 현재	2020년 말
운용규모	428	1,365	2,000 (잠정)
GDP	11,162	15,307(`17년 말)	*18,640 (잠정)
운용규모/GDP(%)	3.8	8.9	10.7 (잠정)

* IMF Long term GDP estimates

* 자료 : World Bank data-GDP ranking, 한국투자공사 자료 가공

< 2018년 기준 주요 국부펀드의 GDP 대비 자산운용 규모 >

(단위 : 억달러, %)

국부펀드명	국가명	GDP*	운용규모**	운용규모 /GDP(%)
CIC	중국	122,377	9,414	7.7%
KIC	대한민국	15,307	1,365	8.9%
Mubadala	UAE	4,418	1,250	28.3%
TEMASEK	싱가포르	3,490	3,750	107.4%
GIC	싱가포르	3,490	3,900	111.7%
ADIA	UAE	4,438	6,830	154.6%
NBIM	노르웨이	4,432	10,352	233.6%

* World Bank data–GDP ranking	** www.swfinstitute.org – Sovereign Wealth Fund Rank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