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개선 시급..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오류 5년간 8 문항에 달해... 체력검정시험에서는 도핑테스트 적발까지..

허술한 경찰 채용 절차 관련

□ 문제 제기

∘ 경찰 공개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출제 오류로 정답이 변경되거나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올해 체력시험에서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지원자가 최초로 적발됨.

∘ 경찰 공무원 채용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① 필기시험 출제 오류 관련

∘ 최근 5년 동안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총 8문항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시험 종류별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4건,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4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함.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년도	시험	과목명	이의제기 수	정답가안 변경현황
2014	경간부	형법	1	정답 수정
2016	2차 공채	경찰학	25	복수정답 1건
		사회	31	정답없음 1건
2017	경간부	한국사	1	복수정답
2018	경간부	형법	2	정답 수정 1건
		형소법	2	모두 정답 1건
	1차 공채	국어	31	복수정답 1건
	2차 공채	수사	39	복수정답 1건

(제공 : 경찰청)

∘ 특히 최근 5년 중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한 시험에서 2회 이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두 차례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탈락자와 합격자가 한 문제로 갈릴 만큼 높은 경쟁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합격자 당락을 결정지을 정답 오류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민들로부터 경찰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로 학설대립이 있거나 판례가 변경된 것 때문이라 변명

∘ 하지만 판례 변경이나 학설대립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 그리고 실제 확인해본 결과 하지만 8문제 중 6개 문제가 판례나 학설대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순 출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

②  2차 체력시험 관련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올해 1차 공채 체력검정시험에서 최초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지원자가 적발됨.

∘ 해당 수험생은 금지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제한을 받게 됨 .

∘ 하지만 위반자 한 명을 차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현행 제도는 체력검사 대상자의 5% 범위 내에서만 도핑테스트를 진행해 약을 복용한 수험생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시행 절차>

채용공고	▶	사전안내	▶	시료수집 (체력검사 당일)	▶	정밀검사	▶	의견청취․처분결정
ㆍ금지약물ㆍ방법과 도핑테스트 실시 내용 공고		ㆍ응시자 안내 (선정방식, 동의서 제출 등)		ㆍ검사 대상자 선정, 시료 수집 및 이송 (5% 범위 內)		ㆍ국과수에서 시료분석 (2주 소요)		ㆍ양성판정 시 의견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ㆍ결정

∘ 이로 인해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관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10%로만 확대해도 도핑콘트롤센터에 분석을 의뢰할(年 1,000건) 경우, 총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 1건당 비용은 27만원이며, 대량의뢰에 따른 비용 할인은 없음

∘ 또한 현재 금지약물 분석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존 의뢰 건 외의 추가 분석은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렵다며 난색

∘ 국과수 외에 국내에서 도핑테스트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도 경찰청 의뢰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에 맞도록 인력 확보 등 부서 개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질의

☞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경찰은 2022년까지 신규 경찰관 2만 명을 새로 뽑을 예정

☞ 이로 인해 지난 9월 20일 예정에 없었던 3차 순경 공채를 추가로 공고하는 등 채용 시험 시행 횟수도 늘어나고 있음.

☞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더 자주 뽑게 되면 결국 더 많은 문제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특히 이번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수험자가 적발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청장은 경찰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개혁안을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길 바람.

필기시험 오류 정리

학설대립 및 판례 변경(2건)

□ ’16년 2차 순경 공채(경찰학), ③,④번 복수 정답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③	③,④	假정답은 모두 해당하는 지문으로 ④번(5개)가 정답이었으나, ㉠지문이 학설의 대립이 있어 ③번(4개)도 복수정답 처리

□ ’14년 경간부(형법), 정답 변경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아래의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음란’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마.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③	②	‘가’ 지문은, 95헌가16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헌바109 등 결정으로 변경되어 틀린 것으로 정답 변경

2. 단순 오류(6건)

□ ‘16년 2차 순경공채(사회), 정답 없음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40,000 명	32,000 명	12,000 명	21,000 명

①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②	정답 없음	생산가능 인구는 ‘경제활동인구(21,000)+비경제활동인구(12,000)’로 지문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처리

□ ’18년 1차 순경공채(국어), 복수 정답

8.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수캉아지     -    수탕나귀    -     수평아리

② 황소         -    장끼        -     돐(생일)

③ 삵괭이        -    사글세      -     끄나불

④ 깡충깡충      -    오뚝이      -     아지랑이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①	①,④	①, ④ 모두 표준어

□  ‘18년 제2차 순경공채(수사), 복수 정답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한다.

① ㉠㉢	② ㉠㉣

③ ㉡㉢	④ ㉡㉣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③	①,③	㉠ 단서(음영)부분은 헌재불합치 결정(2010.12.28.)에도 법률개정 없이 존치

□ ’17년 경간부(한국사), 복수 정답

17. 다음 중 아래의 논쟁에 참여한 학자의 저술이 아닌 것은?

4단은 맹자가 실천도덕의 근거로 삼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을 말하며, 7정은 『예기』, 『중용』에 나오는 희·노·애·락·애·욕·오를 말한다.

① 『전습록변』                  ② 『이향견문록』

③ 『심경』                      ④ 『이학통록』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②	②,③	『심경』은 1234년 송의 진덕수가 저술한 책임. 한편, 이황은 위 『심경』의 주석을 단 책으로 『심경후론』등을 저술한 바 있음. 문제의 답이 보기 ②『이향견문록』임은 분명하나, 관련 수험서와 교재를 확인하고 전공교수의 자문을 통해 보기 ③『심경』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여 ③번도 정답으로 처리

□ ’18년 경간부(형사소송법), 정답 없음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것은 위법하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배우자는 수사 중인 긴급체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②	정답 없음 (전원정답)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례는,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지문은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라는 내용이 빠져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라도 위법한 경우와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위법하다고 표현되어 있음 - 따라서 ②번 지문은 반드시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해당 문항에 대하여 정답 없음 처리(전원 정답)

□ ’18년 경간부(형법), 정답 변경

18.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가답안	변경 정답	변경 사유
③	②	- ‘나.’항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옳은 내용임 - 출제 의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였으나,(대판2002.6.28., 2000도3045) - ‘나.’항 보기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임(대판 2004.4.9., 2004도340) - 그러므로, 정답은 3개가 아닌 2개로 정답을 가답안의 ③번에서 ②번으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