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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각한데, 폭력예방 교육시간 줄고 전문 상담교사도 적어

초교 학폭 예방교육시간 15년 7.7시간 16년 6.6시간 17년 5.9시간으로 감소세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 배치율도 초등학교가 가장 적어

초·중·고 중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율도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난 6월 25일에 발간한 ‘2017 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이 해마다 줄고 있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평균시간은 2015년 7.7시간, 2016년 6.6시간, 2017년 5.9시간으로 3년새 1.8시간 감소했다. 중학교의 경우 2015년 7시간 2016년 6.3시간 2017년 6시간으로 1시간이 줄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5.5시간 2016년 5.1시간 2017년 5시간으로 30분 감소했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2015년 5시간 2016년 4.1시간에서 2017년 5.2시간으로 다시 늘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9시간 대전이 4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경남 6.9시간, 부산 6.8시간, 서울 6.7시간, 경북이 6.6시간 순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 및 상담사의 배치율도 초등학교가 가장 낮았다. 교육부에서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365명(6.06%), 중학교 3204개교에 1303명(40.66%), 고등학교 2341개교에 869명(37.12%)이 배치되었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896명(14.87%), 중학교 3204개교에 1052명(32.83%), 고등학교 2341개교에 737명(31.48%)이 배치돼 초등학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가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초중고생 5만명 가운데 초등생 피해자가 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교권침해건수는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2013년 58건~2017년 167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전문직 상담교사의 배치율도 적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능력저하가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신체발육과 2차성징이 빨라진데다 선정적 폭력적 콘텐트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문제도 있어 조기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초기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폭력성을 제어하고 바른 품성을 길러주는 것은 유아기 때부터 해야 효과가 크고 교육을 통해 성품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행동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만큼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전문상담교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 (‘18.4. 기준)

공․사립 전체 학교 및 순회교사(전체 기준)

(단위 : 명)

시도	순회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 계			계	비율 (%)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배치율 (%)
서울	27	601	50	382	177	317	149	26	0	1,326	376	28.4	403	30.4
부산	16	307	21	174	93	140	53	15	0	636	167	26.3	183	28.8
대구	11	226	16	124	88	92	16	9	0	451	120	26.6	131	29.0
인천	13	248	25	134	56	124	53	8	0	514	134	26.1	147	28.6
광주	7	153	18	89	46	66	17	5	5	313	86	27.5	93	29.7
대전	7	147	23	88	35	62	28	5	0	302	86	28.5	93	30.8
울산	7	118	13	63	30	57	18	4	0	242	61	25.2	68	28.1
세종	3	43	6	22	5	16	7	1	0	82	18	22.0	21	25.6
경기	54	1,241	42	625	370	472	167	33	0	2,371	579	24.4	633	26.7
강원	30	350	15	164	36	116	37	7	0	637	88	13.8	118	18.5
충북	19	257	15	125	30	82	40	10	0	474	85	17.9	104	21.9
충남	26	406	17	186	51	116	52	6	1	714	121	17.0	147	20.6
전북	26	417	19	209	46	131	38	11	0	768	103	13.4	129	16.8
전남	38	429	22	249	55	143	47	8	0	829	124	15.0	162	19.5
경북	38	467	22	262	79	187	63	8	0	924	164	17.8	202	21.9
경남	32	502	36	264	92	191	69	9	0	966	197	20.4	229	23.7
제주	8	111	5	44	14	29	15	3	0	187	34	18.2	42	22.5
계	363*	6,023	365	3,204	1,303	2,341	869	168	6	11,736	2,543	21.7	2,906	24.8

※ 학교 수: 공․사립 전체 학교수(2017.4.1. 교육통계 기준)

붙임2		전문상담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 (‘18.4월 기준)

공․사립 전체 학교

(단위 :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학교	상담사	학교	상담사	학교	상담사	학교	상담사	학교	상담사	배치율 (%)
서울	601	93	382	185	317	79	26	0	1,326	357	26.9
부산	307	48	174	69	140	30	15	1	636	148	23.3
대구	226	91	124	19	92	18	9	0	451	128	28.4
인천	248	45	134	51	124	56	8	0	514	152	29.6
광주	153	31	89	43	66	28	5	0	313	102	32.6
대전	147	7	88	52	62	34	5	0	302	93	30.8
울산	118	45	63	32	57	39	4	0	242	116	47.9
세종	43	7	22	14	16	6	1	0	82	27	32.9
경기	1,241	144	625	131	472	121	33	0	2,371	396	16.7
강원	350	77	164	74	116	44	7	0	637	195	30.6
충북	257	25	125	66	82	30	10	0	474	121	25.5
충남	406	71	186	46	116	58	6	1	714	176	24.6
전북	417	0	209	0	131	0	11	0	768	0	0.0
전남	429	82	249	52	143	32	8	0	829	166	20.0
경북	467	0	262	79	187	68	8	0	924	147	15.9
경남	502	113	264	117	191	81	9	0	966	311	32.2
제주	111	17	44	22	29	13	3	0	187	52	27.8
계	6,023	896	3,204	1,052	2,341	737	168	2	11,736	2,687	22.9

※ 학교 수: 공․사립 전체 학교수(2017.4.1. 교육통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