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립대 법인 법정부담금 학생 등록금에 떠넘겨선 안 돼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율 지난해 68.9%에 불과

- 명지, 상지, 성신, 광운대 등 11곳 법정부담금 10% 미만..지나친 교비 의존 개선해야

❍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여전히 상당 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68.9%에 그쳤다.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10%미만인 학교는 신흥대, 명지대, 상지대, 대구대, 성신여대, 신한대, 광운대, 한남대, 대구한의대, 서울여대, 청주대로 모두 11곳에 달했다. 특히 신흥대는 법인납부율이 0%였으며, 명지대는 0.5%, 상지대는 0.8%에 그치는 등 교비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 이찬열 의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교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 지고, 재정 전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은 학교에 떠넘긴 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법정부담 기준액	245,908	278,496	319,653	337,940	363,275
법인납부금	180,666	185,017	200,242	215,443	250,207
교비납부금	65,242	93,478	119,411	122,497	113,068
법인납부율	73.5%	66.4%	62.6%	63.8%	68.9%
※ 법인납부금 : 교비회계 기준으로 법인회계에서 전입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 2014년 이후 퇴직수당 포함됨 ※ 제주소재교 제외 사립대학 기준(각종포함)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 미만 학교 명단

(단위 : 백만원, %)

학교명	법인명	법인부담금 기준액	법인부담금	교비납부금	납부율
신흥대학교	신흥학원	133	0	133	0.0%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16,406	87	16,319	0.5%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8,141	65	8,076	0.8%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18,567	413	18,154	2.2%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10,398	397	10,001	3.8%
신한대학교	신흥학원	4,800	184	4,617	3.8%
광운대학교	광운학원	10,208	437	9,771	4.3%
한남대학교	대전기독학원	12,527	633	11,895	5.1%
대구한의대학교	제한학원	6,996	452	6,544	6.5%
서울여자대학교	정의학원	7,917	646	7,270	8.2%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12,542	1,144	11,399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