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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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전국 휴대전화 303.9만대 긴급재난문자 받지 못해

2G폰 52.5만대, 3G폰 203.8만대, 4G폰 47.6만대 CBS 기능 미탑재

김병관 의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3.9만대 휴대전화 이용 국민들의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필요”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위험상황을 신속히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긴급재난문자(이하 CBS)를 수신하지 못하는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8년 8월31일 기준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휴대전화 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CBS 기능이 미탑재 된 휴대전화가 303.9만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05년 CBS 서비스 시행이전에 출시된 2G폰 52.5만대는 관련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시된 3G폰 203.8만대는 배터리 과다 소모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CBS 기능을 탑재하지 못했지만 36.2만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긴급재난문자를 법제화('13.1.1 시행) 이전 출신된 4G폰 47.6만대는 CBS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를 수진하지 못하지만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휴대전화 현화('18.08.31 기준)>

(단위: 만대)

휴대전화 종류	전체	CBS 기능 탑재	CBS 기능 미탑재		불가능 사유
			앱 설치가능	앱 설치 불가능
계	4,869.8	4.565.9	83.8	220.1
2G	115.7	63.2	ㅡ	52.5	▶ ＇05년 이전 출시
3G	203.8	ㅡ	36.2	167.6	▶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적 문제로 기능 미탑제
4G	4,550.3	4,502.7	47.6	ㅡ	▶ 법제화(＇13.1.1) 이전 출시 단말기

※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진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기에 대해 국민 재난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G를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LG U+에 요청하여 무상교체 캠페인을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하였지만 '18년 8월31일까지 5만 6천여대만 4G폰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관 의원은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303.9만대의 휴대전화 이용 국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긴급재난문자 수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CBS 미수신 2G폰 무상 교체와 안전디딤돌 앱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