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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0일(수)		보도자료

LH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91.3%가 20년 이상!!

- 노후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 449세대 중 25년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2,070세대로 67.8%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3만 8,008세대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구분	5년 미만 (14 ~ 18)	5년 이상 (09 ~ 13)	10년 이상 (04 ~ 08)	15년 이상 (99 ~ 03)	20년 이상 (94 ~ 98)	25년 이상 (89 ~93)	30년 이상 (~ 88)	소계
세대수	10,079	292	-	-	38,008	102,070	-	150,449

(자료출처 :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표-2>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LH 노후시설개선공사	국 고	1,886	470	469	541	595	350	341	217	449	392	5,710
	LH 예산	333	83	83	95	105	62	61	217	449	392	1,880
	소 계	2,219	553	552	636	700	412	402	434	898	784	7,590

(자료출처 :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