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연구비 유용 총 151건, 피해금액 113억 원에 달해! -

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8건에서 40건, 5배 급증!

대학교 학생인건비 유용 심각!  -

2018. 10. 3. (수)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2014-2018.8) 유형별, 연구비 유용 건수 및 금액]

구분	유형별 유용건수 및 금액 (건, 백만원)
	물품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계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건수	발생 금액	환수 금액
2014	6	340	282	2	237	-	1	68	68	3	296	281	12	941	631
2015	26	3,750	2,976	1	132	60	19	450	447	9	452	64	55	4,784	3,547
2016	10	1,505	1,099	1	4	3	3	302	302	1	115	14	15	1,926	1,418
2017	10	1,115	982	-	-	-	4	717	645	8	731	407	22	2,563	2,034
2018.8	4	198	158	-	-	-	3	134	-	40	792	450	47	1,124	25
합 계	56	6,908	5,497	4	373	63	30	1,671	1,462	61	2,386	1,216	151	11,338	7,655

구분	2018.8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세부 유형 (건, 백만원)
	건수	발생 금액
대학교	35	520
중소기업	5	272
합 계	40	79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