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8.[목]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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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 집착 때문”

16년 기준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 전체 일자리 예산의 30%, OECD 평균 3배

반복 재취업과 민간 이행 저조 등으로 고용장려금에 비해 최대 8배 비효율

내년도 일자리예산 직접일자리 창출 줄이고 민간 마중물 역할 하도록 바뀌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일자리대책을 7차례나 발표했으며,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7년과 18년의 정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총 54조원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전반적 감소 추세이며 실업자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업자 등 고용 통계>

(단위 천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자 (증감)	25,299 (-)	25,897 (598)	26,178 (281)	26,409 (231)	26,725 (316)
실업자	808	939	976	1,009	1,023
실업률	3.1	3.5	3.6	3.7	3.7

□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하락했다.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조사 결과,  17년에 비해 ▲1년 이하 일자리 증가 ▲1년 초과 일자리 감소 ▲전일제 일자리 감소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늘어가는 공공일자리에 비해 민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대상 첫 일자리 근로형태 조사>

(단위 천명)

	1년 이하 계약 근로자	1년 초과 계약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2017.5	862	164	3363
2018.5	877	160	3356

□ 유성엽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직접일자리 예산비중은 0.21%로서 OECD 평균 0.07%의 3배에 이르렀다. 그 이후 17년과 18년, 그리고 19년까지 직접일자리 투입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창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참여한 사람이 재취업하는 회전문효과(carousel effect)와 민간 일자리 이행을 저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 거기에 동일 분야 민간 일자리에 대한 구축효과가 있어 고용창출이 저조하다.

실제로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18년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효율화 방안’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0명중 4명이 반복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자료에서도 민간 일자리 이행률이 5~6%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 고용정보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고용장려금 등에 비해 최대 8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쪘다.

□ 또한 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핵심인 청년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이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18년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가 각각 6조 1천억, 1조 4천억을 차지하는데 반해,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5개 사업은 1조 5백억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 청년 고용장려금 등을 늘려야 근본적 해결이 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만으로 늘어나는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계획돼야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서는 안 된다”주장한 바 있다.

□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에 목말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