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4(수)

김광수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정책·법률반영률 24% 불과

09년~16년까지 보건의료연구원 연구과제 280건, 연구비 124억원

정부시책·법률재개정 반영률 24.3%, 4건 중 1건 반영에 그쳐

수탁과제 반영률 76.3%에 비해 내부 연구과제 반영률 51%로 낮아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위탁·수행한 연구과제는 280건에 124억 원이었지만, 정작 정책반영률은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활동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 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7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 과제는 총 280건이며,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23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기본계획 수립 및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시변경 및 법령 제·개정에 활용된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2건과 26건으로 확인되어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성과는 24.3%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6% 수준에 불과해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성과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원 내부 연구과제는 242건 중 124건이 반영돼 5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탁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률은 76.3%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내부 연구과제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280건 가운데 정부시책 반영이나 법률 제·개정 등 정책성과 비율은 24.3%에 불과해 의료원 연구과제 4건 중 1건만 정책에 반영되는데 그치고 있다”며 “연구원의 연구활동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원 내부 연구과제는 242건 중 124건이 반영돼 5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탁 연구과제의 반영률은 76.3%로 나타났다”며 “원인 분석과 점검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내부 연구과제 성과를 높이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2.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정책반영 현황

1.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2018.9월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수행과제	내부	건수	31	22	27	42	38	32	26	24	242
		예산	1,700	1,107	1,297	1,328	1,189	1,353	962	747	9,683
	수탁	건수	1	4	3	1	1	4	12	12	38
		예산	28	428	116	48	14	321	573	1,151	2,683
	합계	건수	32	26	30	43	39	36	38	36	280
		예산	1,728	1,535	1,413	1,376	1,203	1,674	1,535	1,898	12,366

2.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정책반영 현황

구분		연구과제(A)	정책성과 현황
			계	정책지원(B)	정부시책(C)	법률재개정 (D)	정책반영률 ((C+D)/A)	전체 반영률 ((B+C+D)/A)
2009	내부	31	14	8	3	3	19.4	45.2
	수탁	1	1	0	0	1	100.0	100.0
2010	내부	22	10	5	1	4	22.7	45.5
	수탁	4	3	1	1	1	50.0	75.0
2011	내부	27	13	7	4	2	22.2	48.1
	수탁	3	3	2	0	1	33.3	100.0
2012	내부	42	16	9	6	1	16.7	38.1
	수탁	1	1	0	1	0	100.0	100.0
2013	내부	38	23	16	5	2	18.4	60.5
	수탁	1	2	0	1	1	200.0	200.0
2014	내부	32	22	14	5	3	25.0	68.8
	수탁	4	4	2	2	0	50.0	100.0
2015	내부	26	14	7	3	4	26.9	53.8
	수탁	12	10	9	1	0	8.3	83.3
2016	내부	24	12	2	7	3	41.7	50.0
	수탁	12	5	3	2	0	16.7	41.7
계		280	153	85	42	26	24.3	54.6

(2018.9월 기준,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