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수)

[2018 국정감사]

쌀값 안정화 선제조치 필요,

쌀 10만t 이상 조기 시장격리 해야!

손 의원, "산지 쌀값 폭락 막기 위해 공급과잉 땐 시장격리제 자동 발동 검토 필요"

가을 쌀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금주 의원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은 9월 19일(수), 산지쌀값 지지·쌀값 안정화를 위한 선제조치로 쌀 10만t 이상 조기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쌀값 평균치가 20㎏ 기준 178,472원으로 상승세에 있지만 이는 산지 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 부족현상에 따른 것이며, 통계청의 2018년산 벼 재배면적 조사치가 73만 9,000ha 정도인 것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평년작을 기준으로 소비감소량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최대 22만t 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발표대로 재배면적이 줄지 않고, 과잉생산이 이뤄질 경우 재고량 과다로 인한 납품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가량 올라 올해 평균 쌀 생산가격이 24.3만여 원에 달하는 반면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

도시근로자 대비 63%대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70%대로 끌어올리는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쌀값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금주 의원은 "매년 정부의 늑장대처로 쌀값 안정에 실패해 왔다. 쌀 소비량은 정해져 있다. 재고량이 많으면 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확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해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켜 줘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 쌀값 회복은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