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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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KTX·광역전철 등 부정승차 매년 수십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총 287만 6천 건 적발...범칙금 247억 96백만원에 달해

KTX,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 이미 넘어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광역전철에서 무임승차 등으로 적발된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광역전철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287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58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 이중 광역전철이 150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궁화(77만 3천건), KTX(38만 9천건), 새마을(20만 8천건) 순이다.

○ 이에 따른 범칙금도 최근 5년간 총 247억 9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KTX 부정승차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5년 8만 7천건에서 2016년 9만 3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 7천건으로 줄었다.

○ 그러나 올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월 기준으로 6만 8천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만 7천 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건전한 열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올해 들어 유독 KTX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정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 부정승차 단속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열차종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역전철	323	864	289	987	276	1,243	331	1,242	287	1,125

(단위 : 천매, 백만원)
열차종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TX (KTX-산천 포함)	62	1,947	80	2,572	87	2,844	93	2,978	67	2,213	68	2,271
새마을 (ITX-새마을 포함)	40	411	48	514	43	440	38	373	39	401	27	287
무궁화 (누리로 포함)	178	1,160	179	1,143	167	984	140	740	109	615	66	373
합계	280	3,518	307	4,229	297	4,268	271	4,091	215	3,229	161	2,931

※ 출처 : (’13년∼’16년) OLAP(간선-차내발매실적)의 무표실적산출 금액 = 영수금액 + 부가금액)

(’17년~) OLAP(간선-부정승차실적, 금액 = 영수금액 + 부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