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지침 위배하고 수습기간 규정 일방적 삽입

노사협의회 사항에도 없어

□ LH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및 안내, 취사, 상담 및 콜센터(5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협의를 완료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222명이 전환심사 대상임

직무	대상인원
시설관리	188
청소	272
경비 및 안내	166
취사	165
상담 및 콜센터	431
합계	1222

◉ 지난달 21일 자회사 정규직 전환심사 시행을 공고, 이번달 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함. 전환 대상자는 10월 20일과 21일 양 이틀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선발될 예정임

□ LH는 노사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닌데도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직권면직)’ 조항을 삽입함

◉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 : 현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르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

□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모두 수습기간 근평을 통한 평가는 지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부문 용역근로자 296명에 대하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에 의거하여 전환심사 후 용역근로자는 수습기간 없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음

◉ 한국공항공사 : 당사는 2017년 1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6-2에는 전환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기준은 있었으나 근평 등 해당 내용 삽입을 권고하는 기준은 없었으므로 수습기간을 도입하지 않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 기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하던 전환대상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정규직화 취지 및 전환 후 별도평가를 지양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근평을 통한 평가는 지양할 계획임

□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창출팀과 비정규직 직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LH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바 있음

◉ 박홍근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수습기간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압박하고 일방적 면직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수습기간 후 평가 조항은 적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LH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심사 공고문>